정부, 클라우드 도입도 정보자원 중요도 따라 차등화

[김국배기자] 정부가 공공 부문의 정보자원을 등급별로 분류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요도가 낮은 등급에서부터 클라우드 활용을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단계적으로 중요도가 높은 등급으로 클라우드 이용을 확대해 향후 3년간 클라우드 시장을 4조6천억원(공공 1조2천억원) 규모로 늘릴 계획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와 정부3.0추진위원회는 10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K-ICT 클라우드 컴퓨팅 활성화 계획'을 확정했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이제 막 출발선 상에 선 국내 클라우드 산업육성의 청사진을 제시한 것"이라며 "공공부문이 클라우드 이용의 모범을 보이고 민관이 역량을 결집한다면 클라우드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계획은 지난 9월 28일부터 시행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에 따라 마련된 제1차 법정 기본계획(2016~2018년)으로 공공부문의 선제적인 클라우드 도입, 민간부문 클라우드 이용확산, 클라우드 산업 성장생태계 구축의 3대 전략으로 구성됐다.

◆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률 3년 내 '0%→40%'…선도 프로젝트 추진

정부는 공공기관의 민간 클라우드 이용률을 3년 내 4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3천700억원의 예산절감도 기대하고 있다.

먼저 공공부문이 클라우드를 선제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정부 자체(Private) 클라우드인 G-클라우드 전환을 가속화한다. 2018년까지 정부통합 전산센터(1·2센터)를 클라우드로 전환하고, 제3센터 구축(현재 예비타당성 조사 中)도 추진할 예정이다.

정보자원 등급분류뿐 아니라 클라우드 보안인증, 이용지침 등 민간 클라우드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시스템구축(SI), 상용 SW 구매방식의 기존 조달체계와 다른 클라우드 방식에 적합한 조달방식을 별도로 만든다.

지난 9일 합동 브리핑에서 행자부 정윤기 전자정부국장은 "보안등급제를 통해 중요한 정보는 정부 전용 통합전산센터로 보내고 되고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건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민간 클라우드 이용 성공사례를 조기에 창출하기 위해 다수 기관 관련사업 중 클라우드 이용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초중등 SW 교육, 국가 R&D, 국가 학술정보 등 9개 사업을 대상으로 검토중이다.

미래부 최재유 2차관은 "올해 안에 대상사업을 발굴하고 내년 상반기에 과제기획을 완료,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구축해 서비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 R&D 연구개발을 추진할 때 ICT 장비나 공용 소프트웨어를 별도로 구매하지 않고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방식"이라며 "내년부터 ICT R&D에 적용하고, 그 뒤에 성과를 봐서 국가 연구개발 전체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민간부문 클라우드 이용률 2018년까지 '3.3%→30%'

민간부문 클라우드 이용률은 현 3.3%에서 2018년 10배 수준인 30%로 확대한다.

클라우드 이용자의 보안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만들어진다. 서비스의 갑작스러운 중단에 따른 정보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정보를 보관하는 임치 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또 이용자가 클라우드 서비스의 품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품질·성능에 관한 기준'이 마련되고, 이용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가 손해배상을 하고 과실여부 입증책임을 사업자가 지도록 규정한다(법 29조).

특히 의료, 교육 등 각종 법령에서 클라우드 이용을 사실상 제한하는 규제를 '민간 클라우드 규제개선 추진단'을 중심으로 올해 말까지 집중 발굴하고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클라우드 관련 공공 SW 사업의 경우 신시장 창출과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이 기대됨에 따라 대기업 참여제한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전망이다.

미래부 서석진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는 주로 중소기업이 들어가고 서비스형 인프라(IaaS)는 인프라 투자로 대기업이 필요한 사업"이라며 "대·중소기업이 함께 클라우드 구축 사업에 들어올 수 있도록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 by case)'로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미래부는 클라우드 산업 성장 생태계도 구축할 방침이다. 경쟁력 있는 SW 서비스를 발굴해 글로벌 선도 기업과 국내 기업 간 협업을 통해 글로벌화를 지원하는 한편, 조달·관세·전자투표 등 세계적 수준의 전자정부시스템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송희준 정부3.0추진위원회 위원장은 "클라우드 컴퓨팅이 정부,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서로 공유와 협업을 통해 정부3.0 가속화와 창조경제를 견인하는 민관협업생태계 구축에 매우 중요한 도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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