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시정연설, 4대개혁·경제도약 강조

[채송무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중 처음으로 3년 연속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예산안과 부수법안의 기한 내 처리 및 핵심 과제의 원활한 처리를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27일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발하는 야당 의원들의 피켓 시위 속에서 등장해 "올 한 해가 우리 경제를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 및 수출 균형경제'로 거듭나도록 기반을 다지는 한 해였다면, 내년은 우리 경제의 개혁과 혁신이 심화되고 혁신의 노력들이 경제체질을 바꾸어 성과가 구체화되는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4대 개혁에 무게가 실렸다. 박 대통령은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비정상적 제도와 관행 등을 바로잡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 선순환해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4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우리 경제의 체질과 시장의 틀을 바꿔야 한다"고 역설했다.

대통령은 "어렵고 힘들더라도 구조개혁을 통해 근본적인 처방을 해야만 우리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줄 수 있고, 우리의 미래세대에게 건강한 대한민국을 물려줄 수 있기 때문에 4대 개혁은 어떠한 고통이 따르더라도 반드시 완수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공공부문 개혁을 위해 국고보조금이 투명하게 사용되도록 관리하고 정보를 공개하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망 구축을 위해 181억원을 투입할 것"이라며 말했고, "노동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실업급여 지급액을 상향 조정하고, 수급기간도 30일 연장하는 등 1조원의 재정을 투입해 고용안전망을 튼튼하게 만들 것"이라고 뒷받침했다.

교육개혁과 금융개혁에 대해서도 발언이 있었다. 특히 금융개혁에 대해 "경쟁과 혁신을 통해 금융산업을 선진화해서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 내도록 하겠다"며 "기술평가를 통해 우수한 기술과 아이디어가 있는 기업에 충분한 자금이 흘러가도록 하고, 크라우드 펀딩, 빅데이터 활용서비스 등 핀테크 금융을 적극 육성해서 금융 산업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창조경제·문화융성 축으로 경제 도약 노력 기울인다

박 대통령은 2016년에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두 축으로 경제 도약과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역설했다.

박 대통령은 무엇보다 전국의 창조경제혁신센터와 문화창조융합센터를 기반으로 새로운 신산업으로 연결해 국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각 지역에서의 창업허브가 되고 이 혁신센터가 중소기업 혁신의 거점이 되어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의 디딤돌로 자리 잡도록 만들어가겠다"며 "이를 위해 창조경제혁신센터에 고용존을 설치하여 지역의 젊은이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 벤처·중소기업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른 R&D 투자 역시 IoT, 5G 이동통신 등 미래먹거리 창출과 기초연구 강화에 선택과 집중하겠다는 입장이었다. 박 대통령은 "한국형 프라운호퍼 도입, 중소중견기업 R&D 바우처 등을 통해 수요에 기반한 지원을 할 것"이라며 "관행적 지원사업과 성과미흡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융성에 대해서는 내년 문화재정 투자를 총지출의 1.7%까지 끌어올려 6조 6천억원에 달하는 수준으로 확대 편성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우선, 1천319억원을 신규로 투입해서 문화창조융합센터에서 K-Culture Valley로 이어지는 문화창조융합벨트를 본격적으로 가동해 나갈 것"이라며 "기획, 제작, 구현, 재투자로 연결되는 문화콘텐츠 산업의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해서, 누구나 사업화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에니메이션과 게임분야 지원도 480억원으로 확대해 킬러 콘텐츠 육성의 뜻도 밝혔다.

◆국민 안전·청년 일자리 강조 "청년 일자리 예산 20% 확대"

올해 사회를 흔들었던 메르스 등과 관련해 국민 안전을 위한 대책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안전을 위한 대책을 위해 내년 예산에 14조8천억원을 투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대형 특수재난에 대한 예방투자를 확대하고, 메르스와 같은 신종 감염병에 더 이상 불안해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긴급상황실을 신설하고 관리체계를 보강하여 우리의 국가방역체계를 반드시 선진국 수준으로 올려놓겠다"고 말했다.

청년 일자리 예산도 강조됐다. 박 대통령은 "청년고용절벽해소와 안정적인 가계소득 기반 확충을 위해 일자리 예산을 금년보다 12.8%를 늘려서 역대 최고 수준인 15조 8천억원으로 편성했다"며 "특히 청년 일자리 예산을 20%이상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가계의 주거비와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투자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행복주택을 비롯해 공공 임대주택 11만 5천호를 공급하고,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인 '뉴 스테이'를 금년보다 50% 증가한 1만 5천호를 공급해서 주거비 부담을 줄여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朴대통령 한반도 평화통일, 확고한 국방 천명

한반도 평화통일과 확고한 국방도 중요하게 다뤄졌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 가능성과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불안 요인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대북 억제 전력을 중심으로 국방역량을 크게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위해 내년도 국방비 증가율을 총지출 증가율보다 높은 4.0%로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70년 동안 끊어져 있는 남북 사이의 길을 잇고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한 교류와 협력에도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경원선 복원 사업과 유적지 공동발굴 사업, 문화 체육 등 민간 차원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시키겠다면서 "이후 이산가족의 전면적 생사 확인과 상봉 정례화가 이뤄지도록 할 수 있는 범위 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천명했다.

◆경제 활성화법, 노동개혁 및 FTA 비준안 처리 강조

경제활성화 법안의 처리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너무나 안타깝고 가슴이 타들어가는 심정"이라며 "서비스 산업은 내수 기반을 확충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핵심 산업이며, 청년들이 일하고 싶어하는 대표적인 분야"라고 서비스산업법 통과를 역설했다.

박 대통령은 "3년째 상임위에 묶여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처리되면, 가계소득이 증가하고 새로운 일자리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며 "희망을 잃어가는 우리 청년들이 조그마한 희망이라도 찾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언급했다. 관광진흥법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의료법에 대해서도 박 대통령은 강조하며 이의 원활한 처리를 당부했다.

노동개혁의 금년 내 입법화와 한·중, 한·베트남 FTA 등 FTA 비준안 처리 역시 역설했다. 박 대통령은 "한중 FTA 경우, 비준이 늦어지면 하루 약 40억원의 수출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다"며 "10월 30일 가동되는 여야정협의체에서 원만한 합의를 이뤄주시고, FTA 비준 동의안을 하루라도 빨리 처리해 달라"고 요구했다.

박 대통령은 "예산안 처리도 제때 이루어져서 예산안 법정처리 기한 준수가 앞으로 대한민국 국회의 새로운 전통으로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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