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사중복사업 689개 감축…2500억 절감

[이혜경기자] 기획재정부는 당초 오는 2017년 완료로 잡았던 유사중복사업 600개 감축 목표를 2016년 예산안 편성에서 조기 달성했다고 25일 발표했다.

총 689개 사업(2015년 예산 370개, 2016년 예산안 319개 사업)을 감축해 당초 목표 600개 대비 14.8%를 초과 달성했으며, 이에 따라 절감된 예산이 2천500억원으로 집계됐다는 설명이다.

정부의 유사중복사업 통폐합은 그간 유사한 사업들이 여러 부처 또는 한 부처내에서도 중복 운영돼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았고, 사업별 지원내용이나 조건 등이 일부 달라 수요자인 국민입장에서도 내용 파악 등에 불편했었던 점을 감안해 추진된 것이다.

부처간 통폐합된 사례를 보면, ▲산업부와 미래부에서 동시 운영하던 스마트 공장 지원 사업을 산업부 스마트 공장고도화 기술 개발 사업으로 통합 ▲미래부 대학보유 기술 이전 촉진·사업화 촉진 사업과 산업부 기술확산지원, 거래역량 강화사업을 미래부 사업으로 통합 ▲대기업·공공기관 등의 구매를 전제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중기청과 국토부에서 각각 운영 중인 사업을 중소기업 지원 전담 부처인 중기청으로 통합 등이 있었다.

부처내 통폐합의 경우도 ▲기재부의 재정사업 성과평가, 심층평가, 기금 및 부담금 평가 등을 2016년부터 재정사업 평가로 통합 ▲고용부의 산재근로자 재활복지지원, 직업훈련, 직장복귀지원, 심리재활지원, 복지사업지원 등을 산재근로자재활복지지원사업으로 통합한 것 등을 들 수 있다.

정부는 유사중복사업 통폐합으로 사업구조와 전달체계가 단순화됨에 따라 사업관리운영 효율성이 높아지고, 집행체계 일원화로 국민 입장에서도 사업 이해 및 지원신청 관련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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