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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소협 "SW산업법 이후 중소SW 당기순이익 올랐다"


'법 실효성 없다'는 한국경영정보학회 분석에 반론 제기

[김국배기자] 한국소프트웨어(SW)산업협회가 지난 2013년 'SW산업진흥법' 개정안이 시행된 후 중견·중소 SW기업들의 수익성이 악화됐다는 한국경영정보학회의 주장에 반론을 제기했다.

한국SW산업협회는 지난해 중소 SW 기업의 당기순이익, 평균 종업원수, 평균 이익률 등이 전년보다 상승했다는 통계를 근거로 제시했다.

19일 협회가 공개한 SW사업자 신고 기업의 재무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3년 중소기업으로 신고된 사업자의 평균 당기순이익은 1억700만원에서 2014년 1억3천900만원 수준으로 29.9%가 증가했다.

같은 기간 평균 종업원수는 21.0명에서 23.2명으로 10.4% 늘었고, 평균 이익률(당기순이익/매출액)도 2.9%에서 3.3%로 높아졌다. 평균 매출액 역시 14.7% 오른 42억5천만원으로 집계됐다.

또 협회는 연초 실시한 'SW기업 경기전망조사'에서 중소기업들이 올해 사업이 호전될 것이라는 반응을 나타냈다고 전했다.

영업이익은 9.1%가 증가할 것이라 전망됐고, 연구개발(R&D) 투자와 인력 채용 규모는 각각 7.2%와 7.7% 수준으로 확대할 것으로 조사됐다는 게 협회 측 설명이다.

협회 서홍석 부회장은 "2013년 중소기업의 공공시장 참여가 확대되면서 경쟁심화로 인한 일시적인 수익성 하락현상은 있었으나 2014년에는 기존 수준으로 회복하는 추세를 보였다"며 "제도 시행 이후 1년여 간의 실적을 바탕으로 평가하긴 시기상조"라고 했다.

이어 "일부 중견기업 등의 수익성 하락의 원인은 대기업 참여제한의 실효성과 연관짓기보다는 그간 공공 SW사업의 예산 부족으로 제값 책정이 그만큼 부실했다는 것이 SW업계의 일반적인 평가"라며 "참여제한 조치 이전에도 상호출자제한 대기업 역시 공공사업의 수익성은 낮았다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경영정보학회는 지난 5일 2013년 SW산업진흥법 개정이 국내 SW 산업 생태계에 얼마나 기여했는지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하면서 공공정보화 사업에 참여한 중견·중소 SW 기업들의 생산성은 크게 낮아져 중소 SW업체 육성이라는 법 개정 취지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국배기자 verme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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