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위 "현행 선거제 국민 뜻 심각히 왜곡"

[조석근기자]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현행 선거제도가 국민의 뜻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며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했다.

혁신위는 27일 성명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은 평등선거를 선언하고 있지만 현재의 선거제도에서 국민의 한 표는 동등한 가치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새정치민주연합과 새누리당 모두 호남과 영남에서 득표율보다 훨씬 높은 의석점유율을 보이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국민의 한 표는 불평등하게 취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혁신위는 "현재의 선거제도가 지역주의에 편승한 독과점적 거대 양당이라는 괴물을 키워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중앙선관위가 제안한 것처럼 비례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원 정수 논란에 대해서도 "의원 수를 늘리는 문제에 대해 국회가 국민의 눈치를 보고 무서워하는 이유는 제대로 된 국회의원의 역할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기득권을 지금처럼 나눠먹겠다는 욕심을 버리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의 여야 동시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 도입 제안은 "현역 의원에게만 유리한 방안으로 국민을 현혹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혁신위는 지난 26일 지난 2월 중앙선관위가 제안한 권역별 비례대표제 수용을 제5차 혁신안으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의원 대비 의석비율 2대1 원칙에 맞춰 의원 수를 369석까지 늘리거나, 비례대표 의원을 종전보다 2배가량 늘린 100명으로 재조정토록 오는 8월 중 당론을 확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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