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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데이터 중심 통신요금 시대의 개막


[5월 둘째주]삼성은 반도체 1위 도전…공무원연금 개혁안 부결은 시끌

굵직한 뉴스들이 쏟아졌던 한 주였습니다.

통신시장에서는 데이터 중심 요금제 등장이 크게 주목 받았습니다. KT를 시작으로 다른 통신사들도 줄줄이 음성통화와 문자를 무제한으로 제공하고 데이터 이용량에 따른 요금제를 도입하기로 해 일대 패러다임 전환으로 평가됐습니다.

삼성전자가 지난 7일 평택 반도체 단지 기공식을 열고 세계 반도체 1위를 향한 첫발을 내디뎠다는 소식도 중요한 뉴스였죠.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산라인 건설에 나선 것이기 때문인데요.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현재 세계 반도체 2위인 삼성전자는 오는 2017년에는 인텔을 제치고 세계 반도체 1위에 오를 전망입니다.

게임업계에서는 간편결제 사업을 강화하고 있는 NHN엔터테인먼트가 시너지 효과를 노리고 음악포털 '벅스'의 주역 네오위즈인터넷을 인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향후 행보가 주목됩니다.

가짜 백수오 파문은 유통업계는 물론 주식시장에까지 적지 않은 여파를 미치고 있습니다. 한동안 호조로 연일 올랐던 증시(특히 코스닥)는 과열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 시작할 무렵 백수오 파문이 터졌는데요. 이 사태를 야기한 내츄럴엔도텍을 비롯한 바이오주는 물론, 시장 전반으로까지 조정의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울고 싶어질 때쯤 뺨을 때려준 셈이랄까요.

정치권도 시끄러웠습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여야 합의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의 불편해 하는 기색이 전해지면서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로 이어지며 파장이 크게 일었죠. 덩달아 연말정산 재정산 등을 다룬 소득세법 개정안 등 다른 민생법안들까지 함께 처리가 미뤄져 후폭풍이 거셌습니다.

◆KT발 요금경쟁 발발, 데이터 중심 요금제 나왔다

이동통신사들의 요금경쟁의 방아쇠가 당겨졌습니다. KT가 8일 음성통화와 문자를 무제한으로 제공하고 데이터 이용량에 따라 요금을 받는 '데이터 선택 요금제'를 출시했습니다.

이 요금제는 월 2만9천900원에 음성통화와 문자를 무제한 제공하고 300MB 기본 데이터를 줍니다. 데이터가 더 필요한 이용자는 더 높은 정액요금을 내면 됩니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KT가 제공하는 '밀당'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데이터가 남으면 다음달로 이월하고 데이터가 부족하면 다음달 데이터를 미리 당겨서 이용하는 서비스입니다. 합리적인 데이터 소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KT는 1천만명의 LTE 가입자 가운데 680만여명이 이 요금제로 이동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경쟁사들도 비슷한 수준의 이동이 일어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데이터 선택 요금제가 '대세'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KT가 먼저 데이터 선택 요금제 출시를 선언하자 뒤이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도 비슷한 요금제를 준비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LG유플러스는 다음주중으로 이와 비슷한 요금제를 내놓을 예정이고 SK텔레콤도 미래창조과학부의 요금인가가 마무리되면 바로 출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새로운 요금제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밀당'과 비슷한 서비스가 나올지도 관심사입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이통사들의 데이터 중심 요금제 출시는 우리나라 이동통신 요금체계에 큰 변화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라고 진단합니다.

과거에는 음성통화 요금과 데이터 요금을 따로 책정했지만 기술 발전에 따라 음성통화까지 데이터망을 통해 이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음성통화 요금을 따로 책정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설명입니다.

◆올여름, 카카오톡 검색 나온다

이르면 올해 초여름 카카오톡에서 바로 검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카카오는 7일 공식블로그에 '카톡하다 궁금하실까봐…'라는 제목의 글 하나를 올리며 카톡 검색을 예고했습니다. 해당 이미지에는 해시태그(#)와 함께 카톡 캐릭터 '네오'가 '카톡하다 궁금할때'라는 글귀가 쓰여있습니다.

다음카카오 설명으론 카톡 창 안에서 검색을 바로 할 수 있는 게 서비스의 골자입니다. 최세훈 다음카카오 공동대표가 지난 2월 2014년 4분기 실적발표 당시 "올여름쯤 새로운 모바일 검색서비스를 내놓겠다"고 말한 것의 연장선이란 설명입니다.

카톡에 붙을 검색 데이터베이스(DB)가 포털 다음과 동일하게 될지조차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지만 업계에선 가장 유력한 모델로 여기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관심사 기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해시태그(#) 기반의 검색이 나올 것이라는 추측도 무성한 상태입니다.

한편 다음카카오는 6월30일부로 메신저 '마이피플'과 쇼핑앱 '카카오픽'을 종료합니다. 마이피플은 합병 이후 카톡과 서비스가 겹친다는 이유로 종료설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여기에다 올해 6월 iOS8이 나오면 마플을 재개발해야 하는 상황에서 다음카카오는 마이피플 종료를 선택했습니다.

카카오픽 역시 카톡 선물하기와 포털 다음의 쇼핑과 서비스 영역이 겹친다는 이유로 정리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다음카카오 관계자는 "합병 1년이 다 되어가면서 다음 포털과 모바일 메신저 1위 카톡을 합친 새로운 모바일 검색으로 다음카카오가 재도약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계 반도체 1위'야심, 삼성전자 15조원 통 큰 투자

삼성전자가 세계 반도체 1위를 향한 야심찬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지난 7일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단지 기공식'을 열고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산라인 건설에 돌입한 것이죠.

오는 2017년 상반기 1기 라인 가동을 목표로 1단계 투자 규모만 15조 6천억 원에 달합니다. 부지 및 인프라 조성과 팹 건설에 5조 6천억 원, 설비투자에 10조 원을 들일 예정인데 투자 규모도 역대 최대 수준입니다.

삼성전자는 D램 및 낸드플래시 등 메모리반도체 분야에서 앞선 공정 기술로 이미 세계 1위를 차지했죠. 하지만 비메모리분야를 포함한 전세계 반도체 시장에서는 인텔에 이은 2위 업체입니다. 지난연말 기준 양측 격차는 4%포인트 선까지 좁혀진 상황입니다. 삼성전자의 모바일 AP 공급 등이 늘면서 시스템LSI 등 비메모리분야 입지도 확대되고 있죠.

여기에 반도체 분야에 대한 초대형 투자를 단행하고 나서면서 경쟁사 대비 우월한 기술격차와 생산능력을 앞세워 2017년 세계 반도체 1위에 오르겠다는 야심을 드러냈습니다.

실제로 평택 반도체 1기 라인에서는 초기에는 10나노대 차세대 D램 등 전략 메모리 제품 양산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되나 향후 라인 증설을 통해 모바일AP 등의 비메모리 반도체 양산에도 돌입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과거에도 과감한 투자를 통해 후발로 뛰어든 메모리 반도체, TV, 휴대폰에서 결국 세계 1위를 거머쥐었습니다. 이제 남은 세계 반도체 1위업체로 또 한번 도약하겠다는 목표이자 의지를 보여준 셈이죠.

더욱이 이번 삼성전자의 투자는 일자리창출 등 생산유발 효과 등을 감안할 때 국가경제와 내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이번 투자를 통해 소재·설비와 같은 전·후방 산업의 발전 등 예상되는 생산유발 효과만 41조원, 고용창출 효과도 15만명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정부도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했는데요. 기공식을 찾은 박근혜 대통령은 "평택 지구에는 삼성전자 외에도 반도체, 소재, 장비, 설계 업체 등 많은 협력업체들이 입주하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기술지원과 인력양성 지원, 스마트 생산시스템 공유 등을 통해 산업생태계 경쟁력을 강화하면 모두가 함께 발전하는 윈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기술개발 지원이나 규제철폐를 통해 기업이 시장에 조기 진입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백수오 파문에 뿔난 소비자

'가짜 백수오' 파문의 불똥이 유통업계로 튀고 있습니다. 몸에 좋다고 먹었던 제품에 소비자들은 화병이 날 지경이고 제품을 팔았던 업체들은 골병들 판입니다.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유사한 성분이 함유된 백수오는 중장년층 여성의 갱년기 장애 개선 효과를 식약처로 부터 인정받은 한약재죠. 덕분에 홈쇼핑에서는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소비자원 조사에서 21개 식품에 이엽우피소가 검출되면서 '가짜 백수오'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는 형국입니다. 이엽우피소는 국내에서 식품으로 사용한 경험이 없어 식약처가 식품 원료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또 백수오와 비슷하지만 간 독성과 신경쇠약 등 부작용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더욱이 내츄럴엔도텍의 백수오 원료에 실제로는 백수오 성분이 들어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백수오 제품에 대한 불신과 환불 사태는 유통업계, 특히 홈쇼핑업계로 번지는 형국입니다.

그동안 환불 결정을 놓고 고심해온 홈쇼핑 업계는 '배송 받은 지 30일 이내에 개봉하지 않은 상품'에 한해 환불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소비자원과 식약처 조사 이전에 유통된 백수오 제품에 대해선 환불이 어렵다는 입장이죠.

하지만 정치권까지 나서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 가능성을 거론하자 결국 눈치를 보던 업체들이 앞 다퉈 환불 방안을 발표하고 나섰습니다. GS홈쇼핑을 시작으로 CJ, 현대, 롯데, NS, 홈앤쇼핑 등 홈쇼핑 6개사가 지난 8일 잇달아 환불조치를 발표했는데요. 구매 시기와 상관없이 구매자가 보관하고 있는 물량에 대해 환불해주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가짜 백수오'에 성난 소비자들은 피해 보상안이 부족하다고 여전히 반발하고 있어 좀체 논란이 가라앉지 않을 조짐입니다. 더욱이 롯데홈쇼핑은 백수오 제품에 대한 전액 환불 결정을 내렸지만 다른 업체들은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인 시점에서 전액 환불은 무리라는 입장입니다.

검찰 수사를 통해 백수오 제품에 대한 이엽우피소 혼입 여부가 밝혀지면 몰라도, 현재로선 명확한 근거가 없이 전액 환불을 결정하기 어렵다는 얘기인데요. 하지만 소비자원과 정치권에서도 홈쇼핑 업체에 대한 '전액 환불'을 요구하고 있어 압박은 더욱 커질 모양입니다. 한때 홈쇼핑 인기 품목이었던 백수오 제품이 이제는 애물단지로 전락한 형국입니다.

NHN엔터테인먼트 네오위즈인터넷 1060억 원에 인수

올해 하반기 간편결제 사업으로 핀테크 대열에 합류하는 NHN엔터테인먼트가 사업 시너지를 목적으로 음악포털 '벅스'의 주역 네오위즈인터넷까지 인수했습니다.

NHN엔터테인먼트는 네오위즈홀딩스가 보유한 네오위즈인터넷 구주 473만4천640주와 제3자 배정 신주 130만 주 등 603만4천640주(40.7%)를 총 1천59억6천88만1천840원에 인수했습니다.

NHN엔터테인먼트는 이에 따라 네오위즈인터넷의 1대 주주로 올라섰고 콘텐츠와 커머스를 아우르는 전자상거래 분야에서도 '벅스'라는 새로운 경쟁력 기반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네오위즈인터넷이 운영중인 유무선 음악 포털 '벅스'는 가입자 2천만명과 총 80만곡에 달하는 무손실음원(Free Lossless Audio Codec)을 보유하고 있죠. 회사 발표에 따르면 매월 40만명 이상이 월정액으로 음악 다운로드와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중이라고 합니다.

셧다운제로 국내 게임 시장 크게 위축

셧다운제 실시 이후 국내 게임시장 규모가 약 1조1천600억원 가량 위축됐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6일 '셧다운제 규제의 경제적 효과분석' 보고서를 통해 셧다운제의 폐해를 지적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0년 이후 높은 성장세를 보이던 국내 게임 시장 규모는 셧다운제가 시행된 2012년을 기점으로 성장세가 꺾였고 심지어 2013년 이후부터는 마이너스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2012년까지 국내 게임시장은 연평균 13.7% 성장한 반면 2013년에는 전년 대비 0.3% 감소했고 2014년(추정치)은 다시 1.8% 감소할 전망입니다.

보고서는 특히 제도 도입 후 내수시장은 약 1조 1천600억원 규모의 감소를 보였고 이는 지난해 총 내수시장 규모의 약 10.7%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이같은 내수시장 위축 현상은 온라인 게임 분야에서 두드러져 2012년 6조7천839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국내 온라인 게임 시장은 지난해 5조 2천887억원 규모로 급감했습니다. 온라인 게임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급격한 감소세를 보여 2011년 70% 이상에서 2012년 69.6%, 2013년 56.1%, 2014년 55.4%를 기록했습니다.

넥슨 vs 엔씨소프트 vs 블리자드 vs 라이엇게임즈

대표적 라이벌 기업으로 꼽히는 넥슨과 엔씨소프트가 5월 들어 온라인 야심작들의 테스트를 시작합니다. 넥슨은 올해 최고 기대작 중 하나인 '메이플스토리2'를, 엔씨소프트는 적진점령(AOS) 장르 신작 '마스터엑스마스터'(이하 MXM)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공교롭게도 두 게임 모두 오는 10일 테스트를 동시에 마치는 만큼 두 게임의 비교는 피할 수 없을 전망이죠. 올해 초 엔씨소프트 경영권을 놓고 한바탕 분쟁을 벌였던 양사가 5월 신작에서 경쟁 관계를 이어가는 셈입니다.

메이플스토리2는 지난 10년 동안 사랑받은 메이플스토리의 정식 후속작으로, 깜찍한 캐릭터와 풀3D 그래픽으로 연출한 독특한 세계관이 돋보이는 신작이죠. MXM 역시 깔끔한 그래픽과 '리니지', '아이온'과 같은 인기 게임 캐릭터가 등장해 이용자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국내에도 다수의 게임팬을 확보한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는 오는 20일 신작 '히어로즈 오브 더 스톰'의 공개서비스(OBT)를 실시하며 145주째 PC방 인기순위 1위(게임트릭스 기준)를 이어가고 있는 '리그오브레전드'와의 한판 승부가 예정돼 있습니다.

히어로즈는 '스타크래프트', '디아블로3', '워크래프트' 등 블리자드의 인기 게임 캐릭터들이 총출동하는 AOS 신작이죠.

유명 온라인 게임들의 경쟁으로 그간 모바일 게임에 밀려 다소 위축된 온라인 게임 시장에 다시 '봄바람'이 불어올지 주목됩니다.

◆공무원연금 '치킨 게임', 4월 국회 성과없는 종료

박근혜 정권의 핵심과제인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국회에서 부결돼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여야는 그동안 논의를 통해 공무원연금의 기여율 7%를 9%로 5년에 걸쳐 올리고 현행 1.9%인 지급률을 1.7%로 20년에 걸쳐 내리는 안에 대해 합의했습니다.

지난 2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이같은 안에 서명해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6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았지만, 복병이 나타났습니다. 청와대가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는 안에 대해 '월권'이라고 반발하고 나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마저 "개혁의 폭과 20년이라는 긴 세월의 속도가 당초 국민들의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유감을 표하자 분위기는 반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새누리당 내 친박계가 강하게 반발한 것입니다.

이같이 여권 내 분위기가 바뀌자 합의는 어려워졌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는 안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했고, 새누리당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서 결국 4월 국회가 여야의 공무원연금 논란 속에서 아무런 성과 없이 파행 운영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모두 비판을 받았는데요. 청와대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고, 여당과의 사전 협의를 거쳤으면서도 여야의 합의안에 대해 강하게 반대해 처리 무산의 책임이 존재합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청와대와 당내 친박계의 반발을 우려해 강하게 밀어붙이지도, 그렇다고 명확히 반대하지도 못했습니다. 4.29 재보선 승리로 리더십이 강화됐고, 의원총회에서 여야 절충안에 대한 찬성 의견이 다수를 이뤘는데도 표결에 돌입하지도 못한 행태로 차기 대권주자의 위상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역시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문구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죠. 어차피 합의안에서도 명목소득대체율에 대해 논의기구에서 논의해 정한다는 입장이었음에도 결국 국회의 불신이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를 무산시킨 원인이 된 것입니다.

국회는 11일 5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고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소득세법 등 법안 100개를 다시 논의한다는 입장이지만, 시간이 갈수록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진실 게임에 책임론까지…공무원연금 발 당청 갈등 심각

공무원연금 개혁안 부결 이후 청와대와 여당이 당청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안 협상 과정에서 사전 협의를 했는데요. 특히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 합의문의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50%' 명시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여야 합의에 대해 '월권'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이것이 사실상 공무원연금 개혁안 무산의 원인이 되자 새누리당 지도부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청와대도) 다 알고 있었으면서 (협상을) 하고 나니까 이럴 수 있느냐"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고, 유 원내대표 역시 "논의 과정에 청와대 수석이 참석하는 등 다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문제를 제기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성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청와대는 여야 합의안에 대해 사전에 알지 못했다는 입장이어서 당청간 진실게임 양상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당청 사전 협의와 여야 대표 합의안이 다르다는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고,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도 "실무기구 최종 합의안에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50%가 명기될 거란 사실을 (청와대가) 사전에 알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김무성 대표도 8일 서울 은평구에서 열린 '은평 포럼' 행사에서 기자들에게 "공방을 벌인다는 자체가 옳지 못하다"면서도 당청 소통이 부족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마무리될 때까지의 모든 것을 청와대와 다 상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와 여당의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한 협상을 다시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50% 명시 문제가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의 갈등으로 꼽히는 이번 논란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관심이 높은 까닭입니다.

◆성완종 리스트 檢 수사 본격화, 홍준표 첫 소환

성완종 리스트 의혹의 파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검찰이 성완종 리스트의 오른 정치권 인사 8명 중 처음으로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8일 소환해 조사를 벌였습니다.

홍 지사는 지난 2011년 한나라당 대표 경선 당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1억원의 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검찰은 그동안 2011년 경선 당시 일정과 재무 업무를 담당한 나모 경상남도 서울본부장과 강모 전 비서관을 소환했고, 돈 전달자로 지목된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을 4번째 불러 조사하는 등 사전 준비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미 검찰은 2011년 당시 윤 전 부사장이 홍 지사에게 돈을 건넨 정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해둔 상태인데요. 검찰이 혐의 입장을 자신하고 있어 홍 지사가 이날 구속기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홍 지사의 측근들이 돈 전달자인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을 조직적으로 회유하려 했다는 의혹이 관건인데요. 이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구속 사유인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일명 '모래시계 검사'로 유명한 홍준표 지사는 지난 7일 연차를 내고 검찰 소환에 준비해 왔는데요. 최근에는 돈 전달자로 알려진 윤 전 경남기업 부사장의 돈 전달 경위에 대한 진술이 바뀌고 있는 점을 들어 이의 증거 능력을 공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년 만에 피의자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된 홍 지사의 혐의가 입증되면 그는 대권주자로서의 꿈을 접음은 물론이고 법적인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한편, 성완종 리스트에 오른 정치인 8인 중 홍 지사가 처음 검찰 소환 조사를 받게 되면서 나머지 7인의 조사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검찰이 조만간 이완구 전 국무총리를 조사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성완종 리스트의 수사가 어떤 방향으로 결정될지 관심이 높은 상황입니다.

◆국내증시, '5월 징크스'에 발목 잡힐까?

'잔인한 5월' 징크스가 이번에도 국내 증시의 발목을 잡을까요. 사상최고치에 근접하던 코스피가 그리스 등 글로벌 악재에 주저앉으며 약 한달 만에 2100선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코스피는 지난 7일 전날보다 0.65%(13.58포인트) 하락한 2091.00을 기록하며 2100선 아래로 내려온 후 8일에도 2085.52로 마감했습니다.

금융위기 이후 국내외 증시는 매년 5월이면 정책효과 약화와 글로벌 돌발 악재 등으로 약세를 보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에도 지난달 23일 종가 2173.41로 연중 고점을 찍은 코스피가 연일 약세를 보이며 5월 약세장에 대한 우려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최근에도 그 동안 국내 증시를 이끌어온 외국인 매수세가 둔화되고 그리스 금융위기 및 미국 경기둔화 우려 등이 작용하며 코스피는 상승세에서 주춤하며 하락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8년여 만에 최고치를 갈아치우던 코스닥 역시 내츄럴엔도텍의 '가짜 백수오 파문'에 흔들렸죠. 코스닥은 지난 6일까지 약세를 지속하다가 7일과 8일에는 반등하며 재기를 모색중입니다.

증시 전문가들은 이번 조정이 단기 숨고르기에 그칠 것이라며 상승세가 더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5월 중순 전후로 분위기가 반등할 것이란 관측입니다.

최근 가장 큰 악재로 작용한 것은 그리스 금융 리스크입니다. 유로존 재정위기 당시 발행되었던 국제통화기금(IMF) 및 유럽중앙은행(ECB)의 채권 만기일이 다음주부터 도래하게 돼 그리스 정부의 채무불이행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증시 전문가들은 그리스 금융 리스크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스 문제와 별개로 유로존 은행의 자산 건전성이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설령 그리스 문제가 극단으로 치닫더라도 연쇄작용에 의한 금융시장의 충격은 제한적이라고 합니다.

안전장치도 있다고 하네요. 그리스 정부 자구책의 일환으로 최대 35억 유로의 자금조달이 가능하며, 유럽안정화기구(ESM), 무제한 국채매입(OMT) 등이 유로존 내 안전장치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이죠.

최근 발표된 미국의 무역수지와 고용지표 등이 부진하게 나오면서 미국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가 불거졌지만, 이 또한 1분기 부진했던 미국 경기가 2분기부터 회복 추세를 되찾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하면 시장은 5월 중순을 전후로 조정 국면이 일단락될 것으로 증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코스닥 등 중소형주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시각이 강합니다. 코스닥 주도주 중 하나인 내츄럴엔도텍 사건으로 중소형주에 대한 신뢰가 훼손됐기 때문이죠. NH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스몰캡팀은 "4월 중순 이후 급격하게 위축된 투자심리로 인해 단기적인 조정은 불가피할 것"이라며 "중소형주는 실적에 따른 차별화를 보일 전망"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최경환 부총리 "국회, 소득세법 등 조속히 처리해달라"

공무원 연금법을 둘러싸고 국회에서 파행이 일어나면서 연말정산 재정산 문제가 엉뚱하게 유탄을 맞았습니다. 지난 6일 종료된 4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이 처리될 전망이었는데, 공무원연금법이 최종 합의를 못하면서 국회가 소득세법 개정안 등 다수의 민생법안 처리까지 미뤄버렸기 때문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이에 따른 혼란을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오는 11일까지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할 경우 무려 638만명에 이르는 국민들이 연말정산 재정산 문제로 큰 불편을 겪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에 "여야가 즉시 국회를 소집해 전날 처리되지 못한 민생법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최 부총리는 7일 오전 열린 제9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전날 종료된 4월 임시국회에서 청년들과 미래세대의 부담과 고통을 줄여줄 공무원연금법, 서비스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등 경제활성화·민생 법안이 통과되지 못해 매우 안타깝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특히 "연간급여 5천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했는데, 만약 이 법이 오는 11일까지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638만명에 대한 연말정산 재정산이 불가능해져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5월중 환급을 지킬 수 없다"며 "그 많은 사람들이 직접 다시 신고해야 하는 대혼란에 빠지게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핀테크 관련 규제 잇달아 완화돼

국내 핀테크 산업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던 규제들이 잇달아 완화된다는 소식이 나와 고무적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6일 제3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핀테크 산업 활성화 방안'으로 ▲앞으로 금융회사들의 핀테크 기업에 대해 수월하게 출자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적극적으로 유권해석해 지원하고 ▲금융회사에만 요구했던 책임을 핀테크기업이 나눠 질 수 있도록 책임을 분산하고 ▲비대면 실명확인도 허용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이어 7일에는 신용카드업계에 사실상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제외한 모든 사업을 허용해, 카드사들이 핀테크 시대에 본격 대응할 수 있도록 족쇄를 푸는 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카드사의 부수업무를 폭넓게 허용하겠다는 방침이 그것입니다. 카드사들은 지금까지는 법규에서 허락된 사업만 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금지한 업무 외에는 업계가 자율적으로 사업에 나설 수 있습니다.

한국의 핀테크가 각종 규제로 인해 해외에 비해 늦어졌다는 지적이 적지 않지만 이렇게 하나하나 물꼬가 열리고 있어 다행이라는 생각입니다. 금융당국의 이 같은 행보가 계속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정부 "공공기관, 정년 연장된 퇴직자 수만큼 신규 채용"

오는 2016년부터 60세로 정년 연장이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공공기관에 대한 임금피크제 권고안을 지난 7일 확정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앞으로 60세로 정년이 연장되는 공공기관은 정년 연장으로 인해 줄어든 퇴직자수만큼 신규 채용을 늘려야 하고 ▲기존 정년이 60세 이상인 기관은 정년이 1년 남은 재직자 수만큼 신규 채용 목표를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이 이 같이 임금피크제에 들어갈 경우, 2년간(2016~2017년) 6천700여 명의 청년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만일 기타 공공기관까지 포함할 경우, 최대 8천명 수준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임금피크제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일정 연령이상까지 고용을 보장•연장하는 조건으로 임금을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고령자의 정년연장 또는 보장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수단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번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권고안은 민간 부문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주목되고 있습니다.

◆노키아 지도 사업 인수전에 관심 집중

독일차 빅3 업체와 바이두의 연합에 이어 택시 공유 서비스 업체 우버까지 노키아 지도 사업 인수전에 뛰어들면서 어느 업체가 지도 사업을 손에 넣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우버가 노키아에 30억달러 지도 사업 인수를 제안했습니다. 우버는 택시 공유 서비스 외에 배송 서비스와 자율주행차를 활용한 무인 택시 서비스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필요한 디지털 지도를 손에 넣으려는 겁니다.

우버의 참여로 노키아의 지도 사업 인수전은 독일차 빅3 업체와 바이두 연합, 우버,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MS) 등의 4파전 양상을 보일 전망입니다.

노키아 지도 사업 인수에 적극적인 기업은 독일차 빅3와 바이두 연합, 우버입니다. 아우디, BMW, 다임러(메르세데스-벤츠)로 구성된 독일차 빅3 업체는 구글의 자율주행차 시장 독점을 막기 위해 바이두와 공동으로 20억유로 상당의 노키아 지도 사업 인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지도는 자동차 업체와 구글, 우버와 같은 IT업체가 개발중인 자율주행차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를 이루는 핵심 부분입니다. 자동차 업계는 구글이 자율주행차의 운영체제(OS)를 개발해 이를 개방할 경우 자동차 산업이 타격을 받을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키아 지도 사업은 카내비게이션용 지도 시장의 80% 이상을 장악하고 있어 빅3 업체가 이를 인수할 경우 디지털 지도 시장에서 구글이나 애플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스코·알리바바 CEO 전격 교체

세계 최대 통신장비 업체 시스코와 중국 최대 e커머스 업체 알리바바의 수장이 전격 교체됩니다. 시스코는 20년간 시스코를 이끌어왔던 존 챔버스 최고경영자(CEO)가 물러나고 척 로빈스 수석 부사장이 새로운 CEO로 취임합니다.

기업 인수를 통해 회사 성장을 주도해왔던 존 챔버스 CEO의 사임으로 척 로빈스 신임 CEO 체제에서 어떤 전략으로 성장을 견인할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척 로빈스 신임 CEO는 1997년 시스코에 입사했으며 현재 수석 부사장으로 글로벌 판매와 제휴부문을 진두지휘하고 있습니다. 업계는 척 로빈스 수석 부사장이 시스코의 수장을 맡게 됐다는 소식에 놀랍다는 반응입니다.

시스코가 2년전 존 챔버스 CEO의 은퇴에 대해 말하고 후임자를 물색해오면서 회사 안팎으로 롭 로이드 개발 및 판매 부문 사장이 차기 CEO로 가장 유력했기 때문입니다.

존 챔버스 CEO도 게리 무어 최고업무책임자(COO)를 제치고 그를 회사의 2인자로 대접해온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런 예상과 달리 시스코는 차기 CEO로 척 로빈스 수석 부사장을 선임했습니다.

또한 알리바바도 조나단 루 최고경영자(CEO)가 오는 10일 퇴임하고 대니얼 장 최고운영책임자(COO)가 신임 CEO로 취임합니다. 퇴임하는 조나단 루 CEO는 이사회 부회장직만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임 대니얼 장 CEO는 1972년생으로 지난 2007년 8월 온라인장터 판매 플랫폼인 타오바오의 최고재무책임자(CFO)로 알리바바에 처음 합류한 후 2013년 9월 알리바바의 중국 및 전 세계의 사업 운영을 책임지는 COO로 선임됐습니다. 또한 그는 중국의 11월11일 최대 쇼핑 이벤트인 '독신자의 날'을 기획한 핵심 인물입니다.

신임 CEO는 최근 CNBC와의 인터뷰에서 "모바일과 신규 사업의 투자를 확대해 알리바바의 성장을 가속화하겠다"고 말했으며 "이번 1분기 모바일 사용자의 증가율이 전분기에 비해 다소 줄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사용자들이 PC에서 모바일로 옮겨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모바일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U, 디지털 시장 하나로 통합

유럽연합(EU)이 구글이나 페이스북에 맞설 유럽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디지털 시장을 하나로 통합하고 미국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EU는 2016년말까지 통신 규제와 지적 재산권, 세제 등을 대폭 수정해 구글이나 아마존, 페이스북 등의 미국 거대 IT기업에 대항할 수 있는 유럽의 디지털 산업을 육성해 시장 성장을 가속화하려고 합니다.

유럽집행위원회(EC)는 디지털 시장 통합을 성장 전략의 핵심축으로 보고 28개 회원국 시장을 하나로 통합할 경우 디지털 시장이 4천150억유로 규모에 수십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계획에서 미국 온라인 업체들의 독점법 위반 여부를 심도있게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최근 EU는 e커머스 시장에서 독점 금지법 위반 여부를 대규모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유럽 e커머스 시장은 미국 기업들이 장악한 상황이며 EU는 이를 견제하는 방향으로 규제책을 변경할 계획입니다.

/아이뉴스24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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