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다운기자] "경기도는 인터넷전문은행을 통해 중앙정부나 기업이 할 수 없는 공공 금융서비스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인터넷은행은 제도권 금융과 대부업의 중간에서 서민과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경기도는 24일 경기개발연구원과 공동으로 프레스센터에서 '인터넷 은행, 경기 I-Bank 설립방안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경기도가 인터넷은행 설립과 관련해 외부 공청회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사회적기업에만 저리로 대출을 해주는 독일의 GLS(대출·기부 협동은행)처럼 사회적기업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인터넷 은행(I-Bank)을 설립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남 도지사는 이번 토론회에서 기조발제를 통해 "경기도가 인터넷은행인 I-Bank를 설립하려는 목적은 중소기업과 서민을 위한 튼튼한 기업금융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시청, 동사무소 등 오프라인 인프라도 갖춰져 있기 때문에 온라인과 오프라인 금융을 함께 가져갈 수 있는 경쟁력이 있다"고 자신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경기 I-Bank 설립을 위한 규제 문제와 사업방향 등이 폭넓게 논의됐다.
현재 인터넷은행의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히는 것은 은행 설립 자본금을 1천억원 이상으로 규정한 은행법과 금융실명제법, 금산분리법 등이 꼽히고 있다.
민병길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경기 I-Bank는 경기도와 경기도시군, 경기도 상공회의소 등의 자금 조달을 통해 자본금 2천억원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본금을 확보하는 것은 큰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봤다.
계좌 개설시 본인이 직접 지점에 방문해 신분증으로 실명임을 확인해야 하는 금융실명제법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체국이나 주민센터 등과 업무제휴를 통해 실명인증 업무를 하는 방법을 고려중이라고 전했다.
그는 "아이뱅크와 같은 사회적 금융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공공지분이 필요하며 공공기관은 산업자본이 아니기 때문에 금산분리법에 예외 규정을 두는 등 관계당국의 적극적인 규제완화 고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이뱅크가 핀테크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도 나왔다.
경기도는 아이뱅크를 통해 핀테크 기업들을 지원하는 등 판교를 핀테크 산업의 중심 허브로 육성하고, 벤처투자를 위한 펀드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박소영 페이게이트 대표는 "핀테크기업들을 아이뱅크가 지원하면서 고용창출과 창조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할 만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보안 문제로 꼽으면서 신용카드 시장의 보안 방침을 참고할 것을 조언했다.
그는 "이미 신용카드 산업에서는 비자, 마스터 등 대형 다국적 카드 브랜드사들이 참여하는 데이터보안 표준 방침(PCIDSS)을 마련해 실시하고 있다"며 "세부적으로 안전한 네트워크 관리, 개인 정보관리 등의 규정으로 구정돼 있다"고 전했다.
경기도가 구성하고 있는 사회적금융으로서의 아이뱅크 역할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이종수 한국사회투자 이사장은 "사회적금융은 관계와 대면이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인터넷은행과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세계적으로 다양한 인터넷 기법들이 사회적금융에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79개국의 현지 파트너를 둔 KIVA의 경우 인터넷 기반으로 소규모 창업자와 농부들에게 창업자금을 대출해주는 온라인 대출 플랫폼이다. 이용자만 183만명에 달하고, 상환율을 98.8%를 확보했을 정도로 성공적으로 자리잡았다.
그는 "인터넷은행이 사회적금융으로 기능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리스크 관리"라며 "대면이 이뤄지지 않는 서비스를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독일의 온라인 환경은행인 움벨트뱅크는 참고할 만한 사례로 제시됐다. 움벨트뱅크는 우체국에서 실명인증을 함으로써 실명인증의 한계를 극복했으며, 독립적으로 투자적정성을 모니터링하는 기관을 두고 있다.
이 이사장은 "사회적금융의 자원조달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인터넷은행과 결합하면 크라우드 펀딩 등을 통한 사회투자기금 마련, 보조금 연계형 사회투자 등의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경기도는 오는 2016년 하반기 인터넷은행(I-Bank) 출범을 목표로, 경기신용보증재단 등 도내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사회적 금융의 토대를 마련할 방침이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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