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靑과 내각, 사전 협의와 조율 강화해야"

[채송무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비판을 받고 있는 정책 혼선과 관련해 청와대와 내각의 사전 협의와 조율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3일 국무회의에서 "이제 이 부처만의 일이라고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정책 사안들이 서로 복잡하게 연결돼 있고 융합되는 추세"라며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부 전체의 시각을 가지고 조율하고 협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 내각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부처 간 정책 조율과 협의를 더욱 강화하고 새로 신설되는 정책조정협의회를 통해 청와대와 내각 간의 사전 협의와 조율도 강화해 나가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한계가 지적되고 있는 '증세 없는 복지' 제도에 대해서는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대신 박 대통령은 복지 전달 체계의 개선을 주문했다. "최근 중증 장애인 언니를 돌보던 동생이 자살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며 "정부가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맞춤형 급여, 개별 급여, 긴급 복지 지원 등 다양한 복지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만 아직 사각지대가 있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 지원이 실질적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서비스 제공 기관들 간 정보를 공유하고 협업을 해서 개인과 가구별 형편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제도와 기관이 네트워킹을 잘 해서 지원을 효과적으로 해야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각 부처별로 올해 반드시 성과를 거둬야 할 핵심 국정과제들'이라며 ▲공무원연금개혁 ▲일학습 병행제 ▲핀테크 육성 ▲자유학기제 등을 제시하며 각 부처가 노력해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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