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어린이집 폭행사건, 무상보육 포퓰리즘 탓"

[이영은기자] 새누리당 중진의원들은 28일 인천 어린이집 아동 폭행 사건의 원인이 무조건적인 무상보육에 있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무상보육 포퓰리즘에서 벗어나 선별적 복지로 돌아서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심재철(사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의 배경에는 무상보육으로 폭증한 수요를 공급 등 다른 조건들이 따라가지 못하는 구조적 요인이 자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보육서비스를 무조건 똑같이 지원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면서 "3년 연속 세수부족상황인데도 돈이 얼마나 남아돌기에 지원하지 않아도 될 고소득 전업주부에게도 공짜로 주고 있느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어차피 공짜인데 맡기지 않으면 나만 손해'라는 생각에 너도나도 아이를 보육시설에 보내고 있는 것"이라며 "그러다 보니 절대적으로 엄마 품이 필요한 0~2세 아이들조차 3분의 2가 보육시설에 가 있다"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작정 뿌리고 있는 무상보육 포퓰리즘은 잘못된 것"이라며 "취업 여부와 소득 수준에 따라 보육료 지원을 선별해서 국민 혈세를 아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인제 최고위원도 "무분별하게 양적으로 팽창해 온 보육정책이 구조적인 문제라는 심 의원 지적에 동감한다"면서 "이 기회에 보육정책 전면적으로 개혁하는 노력을 당이 선도해야 한다"고 힘을 보탰다.

김태호 최고위원 역시 "더 큰 문제는 표를 의식한 표퓰리즘적 정책이 우리 미래를 망치고 있다는 것"이라며 "국가 재정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포퓰리즘적 정책이 오늘의 이런 현실을 낳고 있고, 앞으로 우리 미래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지금은 여론이나 지지도를 따질 때가 아니라 복지 포퓰리즘적 결과들을 과감하게 대수술하는 장을 열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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