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과 중독의 인과관계 "있기는 한가"

[이부연기자] '게임과 중독은 어떤 인과관계가 있을까. 과연 인과관계가 있기는 한 것인가'

1일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실이 국회의사당 국회의원실에서에서 개최한 '인터넷 게임 중독 토론회2-과도한 게임 이용 문제, 올바른 진단과 기업의 역할' 토론회에서는 게임과 중독에 대한 인과관계가 주요 이슈로 부각됐다.

지난 2월 '인터넷 게임 중독 토론회1'에 이어 두번째로 열린 토론회에서 발제자들은 '게임 중독이 과연 존재하는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열띤 논쟁을 벌였다. 게임 중독과 관련한 법을 제정하려면 게임이 중독을 일으키고 나아가 사회적 악영향을 준다는 인과관계가 정립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발제자들의 주장이다.

이 자리에서 중앙대 이장주 교수는 "게임은 마약같은 중독 물질과는 다르고 이를 활용하는 개인의 정신적인 문제가 중독을 유발한다"며 "게임 일부 이용자들이 자신의 잘못을 게임으로 전가하는 경향 때문에 게임이 매도되고 있고 게임 중독을 일으키는 본질적 원인을 탐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무법인 로텍 이헌욱 변호사도 "게임 중독에 관한 분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고, 사회적 고립으로 인해 중독을 불러오는 경우가 많은데 무조건 게임으로만 원인을 돌리는 것은 옳지 않다"며 "정부의 행정규제와 국회의 입법규제는 자율규제가 작동하지 않을 때 동원되는 최후 수단이 돼야한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규제를 하려면 국제적인 역차별이나 풍선효과가 없는지 사전 검토하고 국제적 기준을 공동으로 마련하여 수용하되 규제가 필요하더라도 자율규제를 우선으로 한다는 수순으로 진행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 김성곤 사무국장은 "게임 산업은 최근 성장세가 정체되면서 어려운 상황이어서 과도한 규제는 글로벌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면서 "게임이 중독을 일으킨다는 사실도 증명된 바 없는 상황에서 기업에 과도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산업을 위축시키고 인력과 기술을 유출시키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손인춘 의원은 개회사에서 "게임 중독은 가정과 기업이 함께 책임을 져야할 전 사회적인 문제"라며 "이번 토론회는 업계에서 바라보는 게임 중독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마련됐고 이번 기회로 업계와 사회가 서로 윈윈할 수있는 협력적 관계가 되길 바란다"고 토론회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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