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게임중독' 총공세…손인춘도 토론회

[강현주기자] 국회가 '게임 중독'을 둘러싸고 총 공세를 벌이고 있다.

신의진 의원이 17일 '4대중독법안' 관련 보건복지위 소위 공청회를 개최한데 이어 여성가족위 소속인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도 오는 26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인터넷 게임 중독 문제, 대안은?' 공개 토론회를 개최한다.

보건복지위 소위 공청회 실시 열흘만에 여성가족위 소속 의원도 게임의 부정적 측면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서는 셈이다.

손인춘 의원실에 따르면 26일 공개토론회에서는 인터넷 게임 중독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그 대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공개토론회에서는 두레마을 청소년 인터넷 중독 치유센터 측에서 '인터넷 게임 중독 피해 사례'를 발제하고 청소년 정책 연구원에서 '청소년이 바라보는 인터넷 중독 실태 및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패널로는 신성만 한동대 심리상담학과 교수, 행복심리상담센터장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인 아이윌센터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이 토론회는 보건복지위에서 추진중인 4대중독법과는 별개로 진행된다. 국회의원회관 내 100~120여명이 참석 가능한 세미나실에서 공개적으로 열리며 다수의 의원들이 방청할 예정이다.

상황이 이렇고 보니 게임 업계에는 다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다중 규제가 더 심해질까 우려된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손인춘 의원은 지난 2013년 초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과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지원에 관한 법률'을 발의한 바 있다.

게임을 마약, 도박, 음주와 함께 4대 중독에 포함시킨 신의진 의원의 법안이 보건복지위 소위에 상정돼 논의되는 상태에서 손 의원까지 게임 중독 관련 의견 수렴에 나서 불안감이 감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손인춘 의원실 관계자는 "당장 어떤 법안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사회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인터넷 게임 중독을 어떻게 볼 것인지 먼저 인식하자는 취지이며 현황과 사례를 보는게 우선"이라고 설명했다. 관련 법안 추진에 대해서는 추후 게임 업계와 논의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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