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노믹스]"일자리 30만개, 성장률 3% 이상 노력할 것"

[이혜경기자]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예상치를 기존 3.0%에서 2.3%로 낮췄지만, 마냥 보고만 있지는 않겠다며 야심찬 정책 패키지를 내놨다. 이를 통해 "올 하반기에는 일자리 30만개 이상, 성장률 3% 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목표도 밝혔다.

정부는 28일 '박근혜정부 2013년 경제정책방향' 자료를 통해 민생 안정과 경제회복을 위해 거시·미시 정책을 묶은 단기 정책 패키지를 쓰겠다고 발표했다.

재정 등 거시정책을 확장적으로 운영하고, 고용, 물가, 서민금융 등 민생안정 중심으로 미시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다.

◆돈 풀고, 규제 완화…내수 활성화와 민생 안정 노려

정부 정책의 큰 틀은 우선 돈을 풀고, 규제를 완화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에 재정 조기집행 목표 60%를 초과 달성하고, 추경 등으로 민생 안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사회간접자본 등 공공기관 투자 규모도 1조원 수준으로 확대한다. 자금난을 겪는 수출·중소기업 등에는 한국은행의 총액한도대출 지원을 강화하고 정책자금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서민금융 지원 강화, 국민행복기금 설립, 하우스푸어 지원대책도 마련한다.

선진국 양적완화 영향 등으로 우려되는 환율은 국제공조를 강화하면서 급등락 완화 등 시장 안정 노력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내수를 진작시켜 돈이 돌게 하고, 일자리 안정과 물가도 잡겠다는 구상이다.

내수 활성화를 위해 민관 합동으로 규제 완화, 자금 지원 등 투자활성화 방안을 5월까지 마련하고,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개편, 투자이민제 확대 등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중소기업, 서비스업 중심으로 수출지원도 강화한다. 이에 수출금융을 상반기에 조기집행하고(60%), 중소기업 지적재산권 분쟁 역량 제고도 도울 계획이다.

고용 문제의 경우,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중기 '일자리 로드맵'을 5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고용영향 평가 결과를 주요 재정사업의 예산편성, 집행에 활용해 고용창출, 비정규직 지원 등이 가능한 고용 친화적 세제 마련도 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올해 공공부문 일자리와 공공기관 채용규모를 늘리고, 지자체-대학-기업간 연계로 창직 확대도 유도한다. 임신·출산 친화적 제도 마련 등으로 여성 근로여건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물가는 선진국 수준인 2%대의 구조적 안정세를 정착시키겠다는 목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농산물·독과점 품목 등 유통구조 종합대책을 5월까지 마련하고, 공공요금 원가 검증체계 구축, 소비자단체 등 민간의 물가감시기능 강화 등으로 힘을 보태기로 했다.

서민들의 주거비 안정을 위해서는 공공임대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전세자금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내달 초 렌트푸어와 하우스푸어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내놓겠다고 설명했다.

서민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 서민금융 지원 규모를 기존3조5천억원에서 4조원으로 확대한다. 또 국민행복기금을 통한 채무 재조정, 서민금융 지원제도 체계화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서민금융과 고용 연계, 다양한 기관에 분산된 서민금융 지원체계 정비 등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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