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인사 사고…황철주 사태로 靑 검증시스템 도마에

[윤미숙기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주성엔지니어링 대표이사)가 돌연 사퇴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이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김용준 전 국무총리 내정자, 김종훈 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내정자에 이어 황 내정자까지 줄줄사퇴하면서 인사검증 체계에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야당은 박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하며 이번 일을 계기로 '부적격 인사'로 자체 분류한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 김병관 국방부 장관 내정자,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 등에 대한 인사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황철주 "백지신탁 뒤늦게 알아"…靑 검증시스템 허점 있었나?

황 내정자가 사퇴를 결심한 이유는 주식 백지신탁 제도 때문이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고위공직자의 경우 재임 기간 공정성 시비를 막기 위해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 등이 보유한 주식 합계가 3천만원 이상이면 매각하거나 처리 전권을 타인에게 위임하는 백지신탁을 해야 한다.

황 내정자도 내정 직전 청와대 측으로부터 이 같은 설명을 들었지만 자신의 경우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한 듯 하다. "예외조항이 전혀 될 수도 없다는 것 정도까지는 몰랐다"는 황 내정자의 언급이 이를 방증한다.

결국 황 내정자는 "주식을 모두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해 기업을 포기해야 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며 "주식 매각으로 직원과 고객, 주주에게 피해를 줄 수 없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번 사태의 책임은 관련 규정을 명확히 알지 못했던 황 내정자에게도 있지만 검증 및 내정을 진행한 청와대 측에도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다.

박 대통령이 중소기업정책에 힘을 실어왔다는 점에서 비중있게 여겨진 중소기업청장 인선이 한 차례 실패하면서 청와대 인사시스템이 또 한 번 허점을 드러낸 셈이다.

◆野, 십자포화…"현오석·김병관·한만수, 절대 안돼!"

민주통합당은 황 내정자 사퇴와 관련, "박근혜 정부 인사 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한지 드러났다"며 맹공에 나섰다.

박기춘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황 내정자가 주식 백지신탁 제도를 잘못 이해했다면서 자진 사퇴하는 웃지 못할 일이 생겼다"며 "황당한 일이다. 현 정부 인사 시스템 자체에 대해 무능 바이러스에 오염된 아마추어 식 인사라는 말이 나온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경제라인 인사 자체가 시장에 보내는 신호다. 경제라인 인사 실패는 시장의 불안과 불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마이너스 현오석, 재벌 변호사 한만수 등 무자격자를 포기하고 진짜 경제라인, 신뢰의 경제팀을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도 "황 내정자가 사퇴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청와대가 인사 추천 과정에서 주식 백지신탁 제도를 설명하지 않았다는 것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 수석부대표는 "모든 문제는 대통령 혼자 좁은 인재풀에서 비밀스럽게 혼자 결정하고 갑작스레 통보하는 인사 스타일 때문으로 예고된 참사"라며 "누가 뭐라 해도 본인의 스타일을 고집하는 불통이라는 건 국민이 다 알고 있지만 인사를 이렇게 계속하면 나라가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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