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하는 朴대통령…표류하는 정부조직

[채송무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밤 0시를 기점으로 군 통수권 및 대통령으로서의 법적 권한을 전임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이어받아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으로서의 임기를 공식적으로 시작했다.

박 대통령은 25일 오전 7만명의 시민들의 기대와 축복 속에 취임한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의 첫 시작이 순탄하지 만은 않다.

여야의 이견으로 박근혜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에서 새로 만들어지는 미래창조과학부, 해양수산부 등의 인사청문 일정도 잡지 못했다.

방송 정책 부문의 이관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는 여야의 갈등이 쉽게 해결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24일 비보도 방송통신 부분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을 전제로 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중앙행정기관 격상을 야당 측에 막판 제안했지만 민주통합당이 거부했다.

황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야당이 비보도 방송 통신 부분을 미래부에서 통신과 융합해 관장할 수 있게 해준다면 추가적으로 방통위가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방통위의 법적 지위를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시키고 소관 사항에 대해 미래부 장관과 공동으로 법령 재개정권을 갖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민주통합당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독립적 업무를 수행하도록 법적 지위를 중앙행정기관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지금도 하고 있다"며 "방송광고는 공정성 뿐 아니라 공공성에서도 핵심으로 지금이라도 생각을 바꿔준 것은 감사하다"고 거부했다.

문제는 정부조직개편안 만이 아니다. 인사 논란으로 박근혜 정부 첫 내각 형성이 늦어지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상당 기간 이명박 정부의 각료들과 함께 하는 어색한 동거가 이뤄지게 됐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초기 국정운영이 일정 정도 차질을 뜻한다.

더욱이 새 대통령과 전 정부 각료가 함께 하는 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질 전망이다. 여야가 정부조직개편안 갈등을 지속하고 있는데다 야권이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교안 법무부장관 후보자 등을 겨냥해 자진 사퇴를 연일 촉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무위원 후보자들에 대한 의혹이 연일 제기되고 있는 것도 부담이다. 이미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가 낙마해 박근혜 대통령의 초기 인사가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후보자들이 낙마한다면 박 대통령이 받는 상처가 적지 않다.

공식 취임하는 박근혜 대통령이 단점으로 제기되는 '소통 부족'을 극복하고 국민 대통합과 국민행복시대를 이뤄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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