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복지포퓰리즘, 후세에 짐" vs 文 "가장 좋은 성장책"

[채송무기자] 차기 정부의 주요 정책인 복지 확대에 대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한국형 복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복지 확대를 통한 선성장',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는 '예산 확대 위한 부자증세' 의지를 밝혔다.

박근혜 후보는 10일 대선 후보 TV토론회에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추진하겠다는 생각으로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까지 발의했다"며 "재원 조달이 핵심인데 일관성 있는 복지를 위해 처음에 설계를 잘해야 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박 후보는 "재정 건전성을 넘는 복지 포퓰리즘은 두고두고 후세에 짐이 된다"며 "재원 관련은 후대에 빚을 떠넘기거나 국민 부담을 늘리기 전에 정부가 예산의 비효율적인 부분을 줄이고 나라 살림을 투명하게 꾸리는 것이 중요하다. 비효율적 정부 씀씀이를 줄여 60% 재원을 마련하고 세수 확대를 통해 나머지 40%를 만들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후보는 복지 정책을 통한 선성장을 강조했다. 문 후보는 "국가는 국가의 의무이며 모든 국민의 권리이다. 동시에 가장 좋은 성장 정책이기도 하다"며 "경제가 어려운 지금이야말로 복지를 통한 성장전략을 채택하면 간병, 보육, 교육 등에서 40만개 이상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약속했다.

문 후보는 또 "복지를 통해 중산층과 서민의 실질 생활비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복지는 비용이 아니라 사람에게 투자하는 것"이라며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이 '부자에게 돈을 쓰는 것은 투자라고 하고 서민에게 돈을 쓰는 것을 왜 비용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박 후보와 새누리당에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라고 했다.

이정희 후보는 복지의 획기적 확대와 부자 증세를 강조했다. 이 후보는 "복지를 늘려야 하지만 재원이 한정돼 있다"며 "복지와 토건·국방 중 무엇이 우선하는지 이제는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이제 국민들 앞에 솔직해야 한다. 복지를 늘리려면 세금을 늘려야 한다"며 "우리나라 복지 예산 수준이 OECD의 1/3 수준인데 10년 안에 OECD 평균까지는 돼야 한다. 어디서 마련하겠다. 초고소득층과 재벌·대기업이 세금을 더 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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