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B, 공공저작물 권리처리 지원사업 실시

[김관용기자]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KDB)이 공공저작물의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는 지원사업을 시작한다.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원장 한응수)은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저작물이 활발히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저작물 권리처리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공저작물 권리처리 지원 사업은 공공기관이 생산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저작물 중 저작권에 대한 처리가 미흡해 민간에 제공하기 어려운 저작물의 저작권 문제를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 이를 통해 공공기관이 민간에게 자발적으로 공공저작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공공기관은 국가예산을 지원 받아 연구보고서, 사진, 영상, 음악 등 다양한 저작물을 생산하고 보유하고 있었지만, 부족한 저작권 권리처리로 수요에 비해 활용은 저조한 편이었다.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공공기관은 보유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정립하고 처리할 수 있게 된다.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은 공공저작물 권리처리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공공기관의 신청을 오는 4월 20일까지 받는다. 신청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민간 활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약 15개 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대상기관의 공공저작물에 대한 권리처리는 변호사, 법학교수 등 저작권 관련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권리처리 작업반이 공공저작물의 세부적인 권리처리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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