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들 "망 쓰는 측, 이용대가 내야"

[강은성기자] 통신사 이익단체인 통신사업자연합회(KTOA)가 데이터 트래픽 폭증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사업자들이 '망 이용대가'를 내야한다고 주장했다.

KTOA는 13일 홈페이지를 통해 '스마트시대 확산의 기반인 유·무선 통신네트워크의 가치를 포함한 ICT 생태계의 공생발전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제도가 필요하다'는 요지의 통신사 공식 입장을 게시했다.

게시글에서 통신사들은 "유·무선 통신네트워크는 도로, 전력과 같이 무한한 자원이 아니며, 누군가의 지속적인 투자와 관리가 필요한 제한된 자원"이라면서 "향후 전개될 스마트 시대에 이용자 편의에 부응하는 통신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고도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더 많은 투자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특히 "다양한 기기가 통신네트워크에 접속하는 스마트시대에 유무선 트래픽은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대용량 동영상 전송을 주로 하는 서비스는 네트워크에 부담을 주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이러한 대용량 트래픽에 의한 통신네트워크 과부하는 일반적인 통신이용자들에게 품질 저하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신사들은 "유럽의 통신사업자들이 대용량 트래픽에 대한 별도 과금 입장을 내놓고 있다"면서 "트래픽을 유발하는 사업자가 네트워크의 가치를 인정하고 투자비를 분담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며 올바른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통신사업자 뿐만 아니라 ICT 생태계 구성원 모두가 스마트시대의 통신네트워크 가치를 인정하고 책임의식을 가지는 밑바탕 위에서 상생협력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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