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경제정책]중기 공공요금협의제 도입… "3~5년 상한가 미리 정한다"

3~5년간 전기나 수도, 가스 등 공공요금의 상한가를 정해두는 중기 요금협의제가 도입된다. 7월부터는 서민 생활과 밀접한 6대(전기· 가스·상수도· 도로 통행료· 열차·우편) 공공요금의 원가도 알 수 있다. 단 하반기 소비자 물가에 큰 영향을 줄 전기와 가스요금 인상 여부는 아직 결론나지 않았다.

정부는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보고서의 윤곽을 잡은 기획재정부는 "하반기엔 무엇보다 물가 관리에 힘쓰겠다"고 했다.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23일 위기관리 대책회의에서 "물가가 오르면 경제 전반과 서민 생활에 어려움이 생긴다"며 "모든 부처가 물가 당국이라는 생각으로 물가를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7월 이후 인상이 점쳐지는 전기와 가스 등 공공요금은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재정부 윤종원 경제정책국장도 같은 날 배경브리핑을 통해 "물가 인상 압력과 대내외 불확실성, 아직은 충분히 와닿지 않는 체감경기 회복세를 두루 고려해 하반기 거시 정책의 방향을 잡았다"며 '물가 불안에 미리 대처하겠다"고 했다.

재정부는 이를 위해 우선 공공요금을 안정시키기로 했다. 소비자 물가에서 공공요금(공공서비스)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해서다.

통계청이 매월 489개 품목을 조사해 발표하는 '소비자 물가동향'에서 가중치 기준은 1000이다. 이 중 공공서비스 가중치는 163.1으로 개인서비스(343.6) 다음으로 높다. 기여도 기준으로 봐도 2% 중후반을 오가는 현 물가 지수에서 공공서비스는 0.20%포인트의 무시할 수 없는 비중을 차지한다.

이 때문에 공공서비스 가격이 오르면, 소비자 물가가 들썩일 수 밖에 없다. 서민들의 체감 경기도 실제 경제 상황보다 더 나빠진다.

재정부는 이 점을 고려해 7월 부터는 재료비와 인건비, 투자 및 보수 비용을 더한 공공요금 원가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했다. 중기 요금협의제도 도입해 중장기 물가 불안 요인을 최소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원가를 공개하면서 가격 상한선을 두면, 내부 낭비 요인을 줄여 공기업들이 스스로 수익을 높이는 방안을 찾을 것이라는 게 재정부의 기대다.

하지만 고민은 남는다. 원유 등 공공서비스의 주 재료가 되는 원자재 가격 흐름을 예측하기 어렵고, 7월부터 실시하기로 한 원가연동제와도 어울리지 않아서다.

윤 국장은 이런 지적에 대해 "각 공기업이 통제할 수 있는 부분과 그러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며 "국제 원자재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간다면 (가격 인상을)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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