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저협, 저작권 위반으로 '토토디스크-디스크팟' 고소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는 유명 웹하드 업체 토토디스크와 디스크팟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고소했다고 9일 발표했다.

음저협 측은 해당 웹하드 업체들이 이용자들에게 유료로 음악을 불법 공유하도록 해 이에 대한 부당한 수익을 얻었다고 보고 이는 저작권법 위반이라며 대표자들을 형사고소하였다.

음저협은 최근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소속 저작권보호센터에 요청해 웹하드 업체 10여곳에 대한 음원 불법 공유 여부를 모니터링 했었다.

그 결과, 현재까지도 모니터링한 웹하드 업체 대부분에서 음악이 파일이나 동영상이 저작권을 무시한채로 불법 업로드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는 것이 음저협 측의 설명이다.

따라서 협회는 웹하드 업체들 중 '디스크팟'을 운영하는 데이콤멀티미디어인터넷과 대표이사 김희옥씨, 그리고 '토토디스크'를 운영하는 소프트라인과 대표이사 남도원 씨를 각각 저작권법 위반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인천지방검찰청에 형사고소했다.

디스크팟과 토토디스크에서는 이 사이트에서 음악을 불법 다운로드 받으려는 가입자에게 신용카드나 휴대폰으로 '패킷'이나 '토토머니'라는 포인트를 구매토록 했고, 이런 포인트를 팔아 발생한 수익을 해당 음악을 업로드한 자에게 '토토포인트'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나누어 줬다.

이에 인센티브를 얻기 위해 이용자들이 불법으로 음악을 업로드하게 돼 해당 웹하드에서 저작권침해 행태가 더욱 극심해지게 됐다는 것이 음저협 측의 주장이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서태룡 사무총장은 "웹하드 업체들을 통해 불법 음악 공유행태가 도를 넘자 합법적인 온라인 음악 서비스를 운영하는 벅스뮤직, 엠넷미디어, 소리바다 등의 민원이 극심해지게 됐다"고 밝히며 "이런 사정에 따라 협회가 불법 웹하드 업체에 대하여 적극적인 법적 조치를 진행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서 사무총장은 여전히 음악이 불법적으로 공유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웹하드 업체 ▲쿨디스크 ▲프리팝 ▲온파일 ▲엑스톡 ▲엑스디스크 등에 대해서도 이같은 조치를 확대해 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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