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커뮤니케이션의 오픈IPTV가 투자 계획 등 재무적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IPTV 허가 심사에서 탈락했다.
'기술적 능력 및 시설계획의 적정성' 등 5개 항목은 통과했지만 재정 능력에서 기준점수(48점)에 0.5점 모자라는 47.5점을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심사 항목 중 하나라도 '과락'이면 총점과 관계없이 허가하지 않는 방식을 택했다. 오픈IPTV도 374.50점을 획득, 총점에선 기준 점수(350점)을 넘었지만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100억원에 불과한 자본금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향후 3천억원까지 투자할 능력이 있겠느냐가 논란이었다고 한다. 심사위원들은 비계량 평가 항목 중 '자본 계약의 적정성 문제(10점 만점)'에서 이견이 컸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음의 오픈IPTV는 IPTV법에 망동등접근 조항이 만들어진 뒤 IPTV 사업권에 도전한 유일한 사업자다. 망이 없더라도 적절한 대가를 내면 누구든지 도전하고 창의적인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게 IPTV 법의 취지였고, 지난 OECD 서울 회의에서 제시된 인터넷 경제의 핵심 화두였다.
그러나 오픈IPTV의 첫 도전은 망이 아니라 '투자' 문제로 좌절됐다. 사업 내용 때문이 아니라 '총알'이 불확실해 보인다는 게 문제였다.
한 방송통신위원은 "모두 사업허가를 받았으면 하는 희망이 있었지만, 재정 능력이 미달해서는 사업시작에 여러가지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방송통신위원은 "(KT나 하나로텔레콤, LG데이콤의) 투자계획이 2010년이후로 집중돼 있는 것은 2010년이후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의미냐"면서 선투자를 재차 강조했다.
이를 종합해 보면, 유례없는 경기침체 속에서 IPTV로 일자리를 늘려야 하는데 오픈IPTV는 부적격해 보인다는 얘기로 들린다.
오픈IPTV가 사업권 획득 이후 300억원으로 증자하겠다고 밝혔다 해도 자본금 100억원으로 전국서비스를 하겠다는 게 못미더워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혹여 정부가 극심한 경기 침체 상황에 휘둘려 IPTV사업자에 설비나 콘텐츠 투자를 강제하는 것 만으로 IPTV가 활성화되고 이를 통해 일자리를 늘릴 것으로 기대한다면 오산이다.
IPTV를 통해 일자리를 만들려면 빵빵한 통신망도 필요하나, 그게 전부가 될 수는 없다. 세계 최고의 이동통신망을 갖췄지만 대부분의 콘텐츠 제공업체(CP)들은 적자에 허덕이는 현실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 따르면 2012년까지 IPTV 분야별 예상 고용인원은 ▲콘텐츠에서 2만3천462명 ▲서비스에서 1만1천166명 ▲네트워크에서 657명 ▲단말기에서 1천257명이다. 방송통신위도 이같은 전망을 기초로 이명박 대통령에게 IPTV를 통해 2012년까지 총 3만6천560명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보고했다.
만약 IPTV가 각 통신그룹별 결합서비스(TPS나 QPS) 같은 폐쇄적이고 제한적인 시장 형성에만 머물 경우, 정부가 바라는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을 까.
비통신계열의, 개방전략을 펴는 망없는 오픈IPTV는 IPTV 시장의 혁신군이 될 것으로 기대됐다.
팀 우 콜럼비아 법대 교수는 지난 6월 OECD 장관회의 참석차 방한해서 "네트워크에 대한 투자뿐 아니라 기업가 정신 같은 혁신에 대한 투자도 있다"고 말했다. 그런 점에서 오픈IPTV의 탈락이 아쉽다.
김현아 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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