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개인정보노출 대책 100점 만점에 44점"

국내 공공기관 웹사이트의 개인정보노출 수준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7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수준 측정 지표를 시범 적용한 결과 웹사이트상 개인정보노출 대책에 대한 평균 점수는 100점 만점에 44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정보보호수준 측정지표는 행정자치부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및 관리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자치정보화조합과 개발한 측정 도구다.

개인정보보호 조직 및 예산, 웹사이트의 개인정보 수집, 침해사고 대응 및 복구 대책 등 29개 세부 지표를 마련해, 각 항목에 점수 혹은 가중치를 부여해 점수화 하는 것이 골자.

◆하위 점수 지표 수준 향상 시급

각 지표를 점수로 산출(가중치 환산)한 결과 공공기관의 웹사이트상 개인정보노출 대책 마련 정도가 평균 44점으로 최하위 점수를 기록했다.

또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침해 대응 지표는 54점으로 두번째로 낮았으며, 개인정보저장소 및 보안구역 관리, CCTV 관리, 개인정보 매체 및 시스템 관리 등의 관리적 기반이 57.5점으로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 유형별로 살펴 보면 교육기관이 개인정보보호에 가장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표 점수화 결과, 교육기관이 73점으로 최하위를 기록했으며, 지방자치단체, 중앙행정기관이 그 다음 낮은 순이다.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교육기관·기타공공기관 등의 경우 기관 종류를 불문하고 웹사이트상 개인정보 노출 방지책 마련이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다.

공공기관 실태조사를 실시한 자치정보화조합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 수준 측정 결과,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 권한, 출입통제 관리 및 추진·감독 체계 등 개인정보보호 기반의 충실화가 필요하다"며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 및 교육 활성화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려는 공공기관의 전방위적 노력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올 한해 홈페이지를 통한 민원처리 및 정보공개 등의 증가로 인한 개인정보 노출건수는 총 6만8천153건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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