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대기업 비정규직 80%는 자발적 선택"

논란이 되고 있는 대기업 비정규직과 관련 이들의 80% 이상이 자발적 선택을 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시간당 임금수준도 중소기업 정규직에 비해 1.3배 높다는 주장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일 '비정규직법 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300인 이상 대기업 비정규직의 80.5%는 자발적으로 비정규직 일자리 선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선택한 비정규직의 일자리 선택사유는 근로조건 만족(42.1%)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안정적인 일자리(28.0%), 직장이동 등(17.0%), 노력한 만큼 수입 등(12.9%)등이었다.

또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적 임금격차는 거의 없다는 분석이다.

전경련은 "그간의 연구결과 비정규직 임금이 정규직 대비 62.8%라고 알려져 있으나 이는 근로시간의 차이, 직무의 특성, 기업의 규모 등을 감안하지 않은 월평균 임금수준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근로시간, 사업체 규모, 근로자 개개인의 인적 특성, 직무특성을 고려할 경우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적 임금격차는 거의 없다는 게 그간의 연구결"과라고 덧붙였다.

비정규직의 근로시간이 짧다는 점을 고려, 시간당 임금으로 계산할 경우 비정규직 임금은 정규직의 70% 수준으로 올라간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비정규직의 93.2%가 임금이 낮은 중소기업에 종사한다는 점을 감안, 300인 이상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정규·비정규직으로 분류해 각각 비교하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은 75% 수준이 된다는 게 주장이다.

전경련은 "특히 대기업 비정규직의 임금은 대기업 정규직보다는 낮지만 중소기업 정규직보다 1.3배나 높은 것으로 나온다"며 비정규직에 대한 정확한 실태 공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비정규직법의 취지는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막자는 것이므로 차별금지와 기간제한을 모두 요구하고 있는 현행법의 개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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