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데이터 통화료 무정산 정책 논란

"이동통신회사가 외부의 무료 콘텐츠로 데이터 통화료 매출을 올리고 있다면 해당 콘텐츠 기업(CP)과 얼마나, 어떻게 분배해야 옳을 까"

SK텔레콤의 제휴 CP에 대한 데이터 통화료 무정산 정책이 논란에 직면했다.

17일 이용자제작콘텐츠(UCC)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판도라TV 엠앤캐스트 아우라 엠군 다음TV팟 디오데오 등 8개 기업으로부터 동영상 UCC 콘텐츠를 받으면서 데이터 통화료가 아닌 순방문자(UV) 기준으로 수익을 나누고 있다.

순방문자란 측정기간 중 1회 이상 해당 사이트에 방문한 중복되지 않은 사람. 한 사람이 몇번을 방문해 데이터 통화료 매출을 유발시켰는 가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다갔냐가 중요하다.

UCC 업계는 "동영상 UCC는 정보이용료가 없어 매출이 데이터통화료에서 나오는 만큼 패킷을 기준으로 정산해야 한다(데이터 통화료 기준 정산)"고 주장하나, SK텔레콤은 "통화료 수익은 망투자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논란은 최근 SK텔레콤이 망개방 로드맵을 발표하자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SK텔레콤이 망개방 지원 사이트(www. opennetwork.co.kr) 등으로 망개방을 가속화할 수록, 더 많은 무료 콘텐츠 제공 CP들이 네이트를 지원하고, 이를통해 SK텔레콤의 데이터 통화료 매출도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음성과 데이터망 융합시대를 맞아 이동통신망의 음성원가와 데이터 원가를 회계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힘을 실을 전망이다.

◆모바일 UCC, KTF는 패킷당 정산

SK텔레콤은 네이트 '준'의 모바일 UCC와 관련 제휴한 8개 CP에 순방문자를 기준으로 한 달에 한 기업당 100만원~2천만원까지 수익을 나눠주고 있다. 지난 달의 경우 총매출 5억7천여만원(데이터통화료)에 업체별로 최하 100만원 남짓에서 최고 1천400만원 정도 나눠준 것으로 알려졌다.

한 UCC 업체 임원은 "이같은 구조로는 인건비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순방문자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SK텔레콤이 올리는 매출의 발생원인(패킷량)과 동떨어진 수익배분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KTF는 모바일UCC로 발생한 총패킷량을 공개하며 이를 기준(데이터통화료)으로 10~20%씩 CP와 수익을 나누고 있다.

이에대해 SK텔레콤 관계자는 "SK텔레콤은 무선인터넷과 관련 정보이용료외에 망투자에 대한 대가인 데이터 통화료는 분배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갖고 있으며, 무료인 UCC의 경우 인센티브 개념으로 순방문자 기준 수익분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금액으로 보면 패킷을 기준으로 나눠주는 KTF보다 적지 않으며 모바일UCC 이용자중 60% 이상이 정액제 이용자"라고 강조했다.

◆데이터통화료는 모두 이통사 것?

SK텔레콤은 가입자가 내는 정보이용료를 기준으로 9:1, 8:2 정도로 모바일 게임 등 CP와 수익을 나누고 있다. 이 때 90%나 80%는 CP 몫이지만 해당 콘텐츠로 발생한 통화료 수익은 모두 SK텔레콤 몫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CP들이 통화료도 나누자는 것은 막대한 망투자를 감안하지 않은 프리라이딩"이라며 "UCC 기업들이 갑자기 정산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무선인터넷 요금(데이터통화료)을 인하하면서 지난 달부터 순방문자 기준 정산원칙이 바뀌어 수익이 줄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선상에서 광고외에 수익모델을 찾지 못한 UCC기업들이 모바일로 서비스를 확장하면서 욕심을 부리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또다른 UCC 업체 사장은 "SK텔레콤이 모바일 UCC로 통화료 매출을 올리지 말라는 게 아니라 수익을 나누려면 매출 발생원인(패킷량)에 맞춰 합리적으로 하자는 의미"라며 "SK텔레콤은 서비스 오픈 때 기준을 공개하며 들어오려면 들어오고 말려면 말라고 했고 마케팅에도 도움받았지만 현재 구조를 계속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통망 회계분리 시급

이번 사태에 주목하는 것은 무선망 개방이 진전될 수록 휴대폰에서도 정보이용료를 내지 않고 볼 수 있는 콘텐츠들이 많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용자들은 무료콘텐츠를 SK텔레콤에 데이터통화료만 내고 보는데, 이 때 해당 CP는 어떤 기준으로 수익을 보전받을 수 있을 까 하는 것이다.

특히 유선인터넷처럼 모든 CP가 공정하게 휴대폰 무선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요금 종량제가 유지되는 상황이어서, 이통사의 제휴CP에 대한 수익배분 문제는 굳이 콘텐츠 활성화를 말하지 않아도 화두가 될 수 밖에 없다.

SK텔레콤 네이트를 이용한 사람이 낸 데이터 통화료는 SK텔레콤이 투자한 네이트 통신망 이용대가인가, 네이트에 있는 인기 무료 콘텐츠를 보기 위해 통신망을 이용한 대가인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논란일 수 있지만, 음성·데이터 컨버전스 시대에 맞춰 공정한 경쟁이 가능해지려면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요구된다.

과거의 이통망(IS95-A/B , CDMA2000-1x )은 물론 3G망도 음성과 데이터 분야의 원가가 제대로 회계분리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IS95-A/B의 데이터 원가는 모두 음성관련 원가에 포함돼 있으며, CDMA2000-1x 원가 중 교환설비 원가는 모두 음성관련 원가로 간주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나서 이통사에 이통망에 대한 음성과 데이터 분야 회계분리를 강제하지 않는다면, 지금처럼 "이통망에 대한 투자는 모두 데이터투자 원가"로 오해돼 힘없는 CP들이 불리한 정산에 내몰릴 가능성이 크다.

한 인터넷포털 관계자는 "정부가 통신규제개혁 로드맵을 통해 도매요금 규제를 강화한다고 한 만큼, 통신망 원가 산정도 제대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올IP(All IP) 시대에는 접속료 정책도 기존 기간 통신사업자만 고려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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