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심위, 일본 개정 저작권법 자료집 발간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는 작년 12월 일본 국회를 통과한 '일본 저작권법개정 내용'을 담은 '일본의 지적재산권 동향 2007'을 발간했다고 22일 발표했다.

이 자료집은 일본이 고속통신망을 사용해 영상을 송신하는 IP 멀티캐스트 방송에 대한 저작권 절차를 간소화하고 저작권 침해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저작권법을 개정한 내용을 분석해 정리했다.

또 저작권법 개정문과 신구조문 대비표 등을 수록했다.

프심위는 이 자료집을, 일본 시장에 관심이 있는 IT기업들이 현지 지재권 동향을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SW 유관기관 등에 무료로 배포할 계획이다.

또 현재 진행 중인 지역순회 방문 아카데미를 통해 관련 내용을 교육하고 법률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일본 저작권법 개정 내용이 궁금한 개인이나 업체는 누구나 참고할 수 있도록 위원회 홈페이지(www.pdmc.or.kr)와 IT벤처기업지원 사이트(www.itnlaw.or.kr)를 통해 내려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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