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스코드 믿고 맡기세요"…정통부, SW임치제 활성화 팔 걷어

"소프트웨어(SW)의 소스코드와 기술자료를 믿고 맡기세요!"

정보통신부는 SW 개발자와 사용자가 합의해 소스코드와 기술자료 등을 제3의 기관에 보관하는 SW 임치제도의 활성화 대책 마련을 위해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 20일 발표했다.

◆"임치제도로 SW 중복개발 방지해야"

SW임치제도는 저렴한 비용으로 SW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사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프로그램 심의조정위에 따르면 SW임치제도를 이용하면 개발금액의 35.5%, 발주금액의 22.6%를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잇점 때문에 미국의 경우에는 포춘지 선정 500대 기업 가운데 75%가 이 제도를 이용하고 있다.

반면, 국내는 제도를 도입한 지난 99년부터 지금까지 불과 계약 체결 건수가 285건에 불과해 활성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 정통부의 판단이다.

이처럼 SW 임치제도가 좀처럼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공공기관들이 SW 개발기업의 저작권을 넘겨 받아 직접 관리하는 관행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참고로, 지난 해 5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기관의 88.9%가 개발기업의 SW저작권을 이관받고 있다고 응답했다.

문제는 각 기관들이 중복으로 SW를 개발해 소스코드와 기술자료, 저작권 등을 관리해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뚜렷하게 없다는 것이다.

◆활성화 대책 적극 마련키로

정통부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각 부처와 산하기관이 SW 개발 용역을 발주할 때 소스코드 등 기술자료를 임치하도록 권고하고, 이와 관련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 각 개발 프로젝트마다 기간 또는 단위사업 전체를 기준으로 임치수수료를 산정하고 일괄계약토록 해 기존 SW 건별계약의 불편함을 최대한 줄이고, 이용편의성을 높이는 다량임치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굿소프트웨어(GS)인증제도와도 연계해 이 인증을 받으면 해당 기술자료를 임치토록 하고 현재 건당 30만원의 임치 수수료를 할인해 주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SW수출시 해당 SW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SW진흥원,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 등과의 연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SW사업 추진시 개발업체 폐업 등이 발생해도 문제없이 유지보수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 그만큼 비용 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개발기업의 SW 지재권 보유 분위기를 확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관범기자 bumie@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