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법원 "P2P 파일교환자 신상정보 보호돼야"

네덜란드 법원이 파일 불법 교환한 사람들의 신상 정보 보호를 옹호하는 판결을 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네덜란드의 울트레흐트 법원은 12일(현지 시간)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들은 영화, 음악을 비롯한 각종 파일을 불법 교환한 사람들의 이름과 주소를 넘겨줄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

울트레흐트 민사법원의 판사는 자신이 ISP들에게 정보 공개를 명령할 수도 있지만 원고들이 그 같은 명령을 내릴만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판결했다.

그는 "브레인 측이 리서치 회사의 도움을 받아 파일 교환자들의 컴퓨터에 있는 공유 파일을 조사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개인 파일들에 접속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울트헤르트 민사법원은 브레인의 이 같은 행위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번 판결은 네덜란드 내 52개 미디어와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대표하는 브레인(Brein)이란 단체가 파일 불법 교환자들의 컴퓨터 IP주소를 입수한 뒤 ISP 들에 이들의 개인 정보를 넘겨달라고 요구하면서 촉발된 것.

UPC, 에센트(Essent), 티스칼리, 와나두, KPN 등 주요 ISP들은 형법 재판소의 요구가 있을 때만 개인 정보를 공개한다면서 파일교환자들의 신상 정보 공개를 거부했다.

법원 판결에 대해 5개 ISP 측은 "인터넷 사용자들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중요한 승리이다"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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