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SA, 불법SW 정책 협조...일부선 "법개정 압력 아니냐"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BSA)이 '세계 지적재산권의 날'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정보통신부에서 발표한 불법SW 억제 정책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20일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행사에서 제프하디 BSA 아시아태평양지역 대표는 "한국의 경제 규모와 국제적 위상을 고려할 때 불법SW복제가 만연한 현 상황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불법SW 단속에 대한 적극적 협조를 약속했다.

그는 "한국의 소프트웨어 복제율은 2003년 기준으로 48%에 이르러 세계 평균 36%, OECD 국가 평균 32%를 크게 웃돈다"며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기도 했다.

정부는 지난 2월 16일 국내 불법SW복제율을 오는 6월까지 BSA 기준으로 40%까지 낮추고 공공기관에서의 불법복제를 금지하는 'SW 불법복제율 하향조정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행사에서 제프하디 대표는 "BSA는 불법SW복제 단속을 위한 정부의 움직임을 지원하기 위해 '코리아테크 서밋 2005' 등의 각종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지원 활동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특정 이익 지키기 위한 지재권 아니냐"...논란 벌어져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BSA와 같은 지적재산권 보호 단체가 특정국가나 기업의 이익을 반영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제지적재산권연합체(IIPA)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불법SW복제율은 지난 2002년 50%를 기록한 이래 매년 2%씩 지속적으로 하락, 지난해에는 46%를 기록했다.

또 2002년 총 7억3천680만 달러에 이르던 지적재산권 피해액도 지난해에는 4천만 달러 가량 줄어든 6억9천630만 달러에 그쳤다.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미 무역대표부에 의해 지난해 '우선감시대상국' 지정을 받은 후 올해도 그 지위를 부여받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BSA를 비롯한 지적재산권 보호 단체가 우리나라의 지재권 보호 정도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불법SW복제로 인한 객관적 피해 정도가 줄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의 대외 무역과정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고 있다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이를 두고 지적재산권 관련법 개정 과정에 있는 우리나라에 미국을 비롯한 다국적 업계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한 시도가 아니겠느냐는 해석을 내놓았다.

제프하디 대표도 이와 같은 분석에 일부 '수긍'의 뜻을 표시했다.

그는 "BSA를 비롯해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국제 단체의 목표에는 각국의 입법 수준을 국제적 기준에 맞도록 유도하는 것도 포함돼 있다"며 "현재 발간되고 있는 IDC보고서를 기준으로 할 때 한국의 일부 법률에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지적재산권 보호 병행해 개선 실태 적극 알려야

BSA도 우리나라에서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상황이 우선감시대상국 지정 해제로 나타나지 않는 것에 대한 분석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적 기준에 맞는 지적재산권 보호 법률을 만드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현실과 맞지 않는 요구들이 스며들지 않았는지, 우리의 현 상황이 제대로 홍보되고 있는지 살피는 관계 당국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정호기자 sunrise@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