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문제의 출발점, 법원행정처 폐지"

[아이뉴스24 나성훈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겠다고 밝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20일 김명수 대법원장은 취임 1주년을 맞아 법원 내부통신망에 올린 글에서 "문제의 출발점으로 지목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법관을 관료화시키는 모든 요소를 제거하고 법관이 우리 주권자들의 뜻에 따라 독립된 재판기관으로 온전히 기능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관련 법령이 정비되는 대로 가칭 '사법행정회의'를 신설해 사법행정과 관련된 권한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새로 사법행정권을 맡게 될 사법행정회의에는 법관이 아닌 외부인사를 참여시킨다는 계획도 함께 언급했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행정회의에 적정한 수의 외부인사를 참여시키고, 주요사법정책 결정과정에 국민의 시각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법원행정처는 집행업무만 담당하는 법원사무처와 대법원 사무를 관장하는 대법원 사무국으로 분리하되, 법원사무처에는 상근 법관을 두지 않겠다는 방침도 덧붙여 사법행정 분야에 판사 배치를 최소화해, 판사들이 재판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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