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금리 '동결'에 증폭된 자본유출 압력, 배경은?

[아이뉴스24 유재형 기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9개월째 1.50％를 유지하기로 결정함에 미국과 금리격차가 더 멀어지게 돼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다음 달 미 연준은 금리 추가인상을 확실시 하고 있어 양국의 금리차는 0.75%P까지 벌어지게 된다.

31일 한은 금통위는 국내 경기지표 상황을 종합해 기준금리 동결을 발표했다. 금통위는 국내 경제가 견실한 성장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당분간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상승압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며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통위의 완화기조 유지 발표는 끊이지 않는 자본 국외유출 가능성을 의미한다. 다행스럽게도 최근의 달려화 약세(원화 강세) 현상이 한국을 포함한 신흥국 금융시장에 우호적인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는 점은 위안이다.

지금의 달러화 약세 흐름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미국 기준금리가 내년까지 추가적인 100bp 인상을 앞둔 상태에서 일시적 현상일 뿐 시장은 현재의 달러화 약세를 떠받히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전상용 토러스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달러화 약세는 중국 인민은행의 위안화 절상 정책과 파월 의장의 비둘기파적인 발언, 트럼프의 달러 강세 비판 등으로 인한 단기적인 결과라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이미 미국 기준금리는 올해 2회의 인상을 계획 중이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내년 금리기조에 대해 점진적 2회 인상을 거론한 점을 감안하면 미국의 금리인상은 내년까지 4회가 남아있어 여전히 달러 강세 가능성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현재 달러화 약세는 미국의 성장 비중을 낮추는 효과를 불러 국내자본의 해외유출을 맏는 방어막 역할을 한다. 그러나 달러화가 강세로 돌아설 경우 국내에 투자된 자본은 미국 쪽으로 옮겨가는 수순을 예상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달러 강세는 다른 나라 화폐의 상대적 약세 현상을 불러 경제 자체는 변하지 않아도 달러화로 계산되는 금액은 줄어들게 된다. 환율 차이로 인해 증가한 미국 비중에 맞춰 국내자본이 미국으로 이동하는 것이 순리다.

때문에 기대수익률 저하, 리스크 증가 요인과 함께 금리역전 심화가 부른 환차손을 해소하고자 외국인의 국내 투자자본이 이동한 비중 만큼 국내 자본시장 피해는 불가피하게 된다. 현재 달러화 약세 흐름이 이어진다면 벌어진 양국의 금리차를 일정부분 상쇄할 수 있겠지만 약세 흐름 단절 후 찾아올 위기에 대해서는 철저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이유다. 전 연구원은 "실제 과거 양국 금리차이가 75bp 이상 나던 구간 외국인의 증권 순매도액이 12.8조원인 것을 나타났다"며 대비를 당부했다.

금통위는 한미간 금리차가 부를 리스크에 더해진 부동산 시장 과열과 가계부채 증가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진 가운데서도 고용지표가 쇼크 수준으로 나오고 신흥국 금융불안이 불거지면서 금리 동결이 이어져야 한다는 의견에 동조했다.

이에 대해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한은의 금리 동결 결정에는 원화절하나 자본유출 가능성에 대한 우려보다는 금리를 낮춰 경제성장 속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판단이 우선된 것"이라면서 "우리나라가 물가나 임금이 올라야 활기를 보이는 경제체제인 만큼 완화적 통화기조를 유지해 소득을 늘리는 성장정책 방향을 택한 것으로 보이며 올바른 판단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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