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임직원 1%대 금리 '특혜대출'……금감원 조사 중

[아이뉴스24 유재형 기자] 시중은행이 임직원에게 금리 1%대 대출을 해준 것과 관련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시중은행이 2.35%포인트(올해 2분기 평균)에 이르는 예대마진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과도한 이자수익을 취한 반면 제 식구에게는 형평성에 어긋난 특혜대출을 일삼았다는 것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18개 시중은행들은 상반기에만 전년보다 9.5% 증가한 20조원에 이르는 이자수익을 벌어들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상황에서 시중은행이 은행업감독규정까지 위반하면서 임직원에게만 초저금리 대출을 일삼았다는 점에서 금융소비자들은 은행권에 대해 낮은 윤리의식을 비난하고 있다. 은행연합회가 발표한 7월 중 시중은행의 일반신용대출 평균금리가 3.84%~6.77%인 것과 비교할 때 1%대 대출이 일반 고객에게는 성립될 수 없는 금리인 만큼 특혜로 규정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예결위)이 21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시중은행 연도별 임직원 대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3월말 현재 2조 4천996억 6천900만원의 임직원 대출이 있었다. 이러한 임직원 대출은 은행업감독규정 제56조에 따라 소액대출을 제외하고는 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박 의원실이 분석한 결과 2018년 3월말 205억 6천800만원의 특혜대출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은행업감독규정 제56조는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대출' 규정에서 일반자금대출 2천만원, 주택자금대출 5천만원, 사고금정리대출 6천만원이내로 제한 하고 있다. 낮은 대출금리 적용 문제와 함께 동 규정 제43조가 정한 '은행 임직원에 대한 대출금 산정기준'을 벗어난 대출규모 여부도 금융당국의 조사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1%대 대출은 서민들은 사실상 불가능한 혜택"이라면서 "특혜대출은 은행업감독규정 위반에 해당하며, 이와 관련 금감원은 시중은행에 전수조사를 실시 중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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