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 폐지, 대통령은 직접 응답하라"…난민반대 4차 집회

[아이뉴스24 전종호 기자] 정부의 '난민법 폐지 불가' 방침에 수 백명의 시민들이 다시 서울 도심에 모였다. 이들은 난민이 폭증한 이유가 바로 '난민법의 존재' 자체에 있다며 난민법 및 무사증제도를 즉각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난민반대 국민행동'은 11일 저녁 서울 동자동 서울역광장에서 난민법 폐지 촉구 집회를 열고 "청와대는 법무부장관의 답변으로 대통령의 입장을 대신했으니 우리는 다시금 요구한다"며 "우리 국민을 보호할 것인지 가짜 난민을 보호할 것인지 대통령은 직접 응답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주최측 주산 800여명, 경찰 추산 400여명이 모였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지난 1일 청와대 국민청원 역대 최다 추천을 받은 '난민법 폐지' 청원과 관련해 난민 협약을 탈퇴하거나 난민 관련법을 폐지하는 결정은 어렵다고 못박은 바 있다. 대신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난민심판원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국이 난민법을 가진 국가이며 난민신청을 하면 생계지원금을 받고 취업허가가 된다는 점 때문에 가짜 난민이 폭증한 것"이라며 "그런데도 정부는 난민법과 무사증을 폐지하지 않고 심사를 강화하겠다는 동문서답을 내놨다. 심판원의 신설 자체가 '난민 수용'을 전제하고 있기에 우리는 이를 단호히 거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 예멘인들은 유엔난민협약상 난민이 아니며 취업목적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며 "예멘인들을 즉각 송환하라"고 요구했다.

참가자들은 "난민을 대거 받아들인 유럽은 이제야 난민정책 실패를 인정하며 문을 걸어잠그고 있다"며 "난민수용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사회적으로 엄청난 비용을 지출하게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가짜난민', '세금폭탄', '감성팔이', '편파보도', '사람이 먼저다' 등이 적혀 있는 푯말에 물풍선을 던지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집회에서 발언대에 선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은 "난민법 개정이 아니라 난민법 폐지가 맞다. 유럽연합도 난민을 받고 후회하고 있고 호주 역시 난민을 수용했지만 감당 못하고 실패했다"며 "세계적 추세가 이런데 왜 우리나라는 이제야 난민을 받겠다고 하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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