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업무보고] 김동연 "내년 재정지출, 당초 계획보다 확장"

[아이뉴스24 김지수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도 재정지출을 확장해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27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해 "2019년 재정지출은 당초 계획보다 확장적으로 운용하겠다"며 "지속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도 재정지출 증가율은 5.7％로 설정됐다. 하지만 일자리 위축과 분배 악화 등으로 인해 경제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내년 예산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사회안전망 및 일자리 창출 강화 ▲규제개선을 통한 혁신 가속화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근로장려금 지원 확대 ▲기초연금 조기인상 ▲저소득층 일자리 및 소득지원 강화 ▲업종·계층별 일자리 창출 방안 마련 등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상반기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전년 대비 2.9％ 성장해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을 했다고 설명했다. 가계부채, 부동산, 구조조정 등 리스크 요인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와 지표 간에는 괴리가 있다고 진단했다.

김 부총리는 "하반기에는 규제 혁신 관련 법 제정 등 핵심 규제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투자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예산·세제·금융 측면에서 집중 투자와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에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이어 "시장 경제의 건강성 제고를 위해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대책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며 "협력이익공유제 도입과 확산 등을 통해 기업과 근로자 간의 성과가 공정히 배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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