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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규 장관 "탄력적 근로시간제 업종별 대책 곧 발표"


"미국과 자동차 분쟁 시 FTA 무용지물"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업종별 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 방안을 조만간 공개하기로 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일정 기간을 정해 특정일의 노동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날을 단축해 평균 근무시간을 40시간으로 맞추는 제도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9일 제주신라호텔에서 열린 '제43회 대한상의 제주포럼'의 특별강연에서 "최근 (기업) 현장을 다니고 있다"며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근로시간 단축문제에 대해 문제제기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 장관은 "연구개발(R&D), 정유화학 개보수 문제, 계절적 수요 등이 근로시간 단축으로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영업이익률이 3%대 정도인 중견기업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으로 신규 인력을 고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가정과 직장의 양립이라는 큰 방향은 맞지만 이런 애로를 파악하고 산업부 차원에서 탄력적 근로시간과 관련해 목소리를 내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백 장관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자영업자의 어려움과 고용불안 등 부작용에 대해 우려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도 (2020년까지 1만원) 공약 달성이 곤란하다고 사과했다"며 "업종별로 분석해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상가임대차 보호법 등이 큰 문제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백 장관은 미국 정부의 수입차 관세 부과 검토에 대해 "자동차 문제가 발생한다면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무용지물이 된다"며 "미국도 자동차 문제는 (충돌에) 반대하는 만큼 현명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웅기자 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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