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검찰개혁-공수처 설치에 박차

[아이뉴스24 윤용민기자] 당정청이 검찰 등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오후 국회에서 당정청 회의를 갖고 공수처 신설에 관해 논의했다.

당정청은 대통령을 비롯한 살아있는 권력을 견제하고, 성역없는 수사가 가능하도록 공수처에 독립적인 수사·기소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다만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좀 더 논의할 방침이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회의가 끝난 뒤 브리핑을 통해 "공수처 신설은 국민의 여망이자 촛불혁명의 요구로 반드시 실현해야 할 국정과제"라며 "(공수처 신설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당정청이 최대한 협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우려에 대해선 "법무부안을 토대로 하지만 법안심사 과정에서 신축적으로 논의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공수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공수처법 제정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자유한국당도 전향적으로 공수처 신설에 관한 논의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앞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공수처는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는 성역 없는 수사와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한 국정과제"라며 "이런 취지를 살려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법무부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조국 민정수석은 "문재인 정부는 촛불 혁명으로 수립된 정부로, 적폐청산과 검찰개혁이 그 첫번째 과제"라며 "공수처를 통해 적폐청산과 고위공직자의 부패근절을 이뤄내도록 국회 차원에서 물꼬를 터주길 바란다"고 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도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86%가 공수처 설치 찬성하는 것은 고위 공직자나 정치인에 대한 불신이 높다는 방증"이라며 "공수처를 설치해서 권력의 눈치를 보는 정치화 된 검찰을 제자리로 돌리고, 권력형 비리 뿌리뽑는데 노력하겠다"고 했다.

"독립적인 수사·기소권 부여, 세부적 논의 국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