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의 북핵 3원칙, 최고 제재·국방력 강화·근원 해결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핵실험 정국과 관련해 3가지 대응 방향을 밝혔다. 최고 강도의 대북 제재와 국방력 강화, 북핵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오는 6~7일 동방경제포럼 참석자 러시아를 방문하기 전날인 5일 국영 타스통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북한의 이번 핵실험은 과거보다 몇 배나 더 강력한 것으로 북한 스스로 ICMB 탑재용 수소탄 실험이라고 밝혔다는 점에서 과거보다 엄중한 도발"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문 대통령은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추가 도발을 중단하며, 대화의 길로 나오도록 강제하기 위해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최고의 강도로 부과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응징하기 위해 압도적인 국방력을 갖추도록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한국의 미사일 탄도중량을 제한하는 미사일 지침을 개정하여 탄두중량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는 "북한이 도발을 계속하고 이러한 도발이 있을 때마다 규탄하고 압박을 강화하는 악순환에서 벗어나 북핵 문제를 근원적이고 포괄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북핵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면 북한 김정은뿐만 아니라 그 누구와의 만남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나 지금은 대화를 할 때가 아니다"고 말했다.

전날 블러디미르 푸틴 대통령과의 통화에 대해서는 "푸틴 대통령과 러시아가 한반도 비핵화를 강력히 지지한다는 점과 북한의 거듭된 핵 도발을 강력히 규탄한다는데 합의를 봤다"며 "북핵 문제가 외교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대해서도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은 "이러한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이 핵·미사일 추가 도발을 중단해야 하며,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더욱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해야 한다는 데에도 합의했다"고 만족감을 표했다.

한편, 대통령은 중국과 러시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핵능력이 과거와 다른 수준으로 발전되고 있는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한국의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은 "그동안 지적되어왔던 민주적·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분명히 하는 가운데 국내적으로 필요한 절차를 밟아 나가고 있다"며 "이러한 과정에서 한국 정부는 러시아와 진정성 있는 소통을 통해 상호 이해를 높여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은 "분명하게 말씀드릴 것은 사드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여 배치하는 것인 만큼, 북핵·미사일 문제가 해결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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