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업무보고와 핵심 정책 토의에서 정부 예산에 대한 야권의 비판을 '과거 시대의 낡은 관점'이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정부 업무보고 마지막 날인 이날 보고에서 "새 정부는 국민에게 투자하는 것이 국가의 미래를 위한 길이자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며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서 복지 예산 증가, 성장 예산 감소라는 식으로 평가하는 것은 과거 시대의 낡은 관점"이라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저출산, 일자리, 격차 해소에 드는 예산은 복지 예산이면서 성장 예산"이라며 "사회안전망을 확충함과 동시에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늘려 소비와 경제를 살리는 고용적 성장과 소득 주도 성장에 길이라는 사실을 각 부처가 국민께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성과로 보여달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에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세 부처는 우리 앞에 있는 가장 큰 숙제인 저출산 고령화, 일자리 양극화, 사회적 차별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핵심 부처"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 부처의 힘 가지고는 힘든 과제들이고 전부가 함께 정책을 조율하고 힘을 모아야 풀 수 있다"며 "세 부처가 한 팀이라는 생각을 갖고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국가를 만드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대통령은 특히 저출산 문제에 집중했다. 대통령은 "올해 상반기 출생아 수가 2008년 이후 가장 낮은 18만8천명으로 이 추세면 올해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인 1.03명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라며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은 인구가 빠른 속도로 줄어드는 국가적 위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위기감을 표했다.
대통령은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총동원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며 "출산과 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고용과 주거 안정, 성 평등 등 근본적인 구조 개혁으로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사회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아동수당을 새롭게 도입하고 의료의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는 일, 국공립어린이집을 늘리고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는 정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장시간 노동을 개선하여 부모에게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여유를 주고 일과 삶의 균형을 찾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제시했다.
대통령은 "출산과 육아 부담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 단절 문제도 이제는 개선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했다. "경력 단절 여성이 새 일을 찾고 재취업 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라며 "보다 근본적으로는 여성이 일을 계속하면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는 그런 사회적 여건을 만들어주는 범정부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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