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창규 KT 대표 "5G 위한 필수설비 개방? 여러 위험 있어"

[아이뉴스24 양태훈기자] "필수설비 제공 문제는 투자를 위축시킬뿐 아니라 국가의 유무선 밸런스를 파괴시키고, 심지어 국가 기간 인프라를 위축시킬 위험이 있다."

황창규 KT 대표가 정부의 국정과제인 '필수설비 전면개방'에 대해 우려를 전했다.

차세대 네트워크 서비스 '5G'에 대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수설비 전면개방 논의가 있지만, 이보다 기술 및 콘텐츠 개발, 비즈니스 모델 발굴 등이 더 중요하다는 주장.

황창규 대표는 "5G 투자효율성을 위해 정부와 통신사간 협력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하고, KT가 주도할 예정이다"라며, "다만, 설비제공 문제는 투자를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국가의 유무선 밸런스를 파괴시키고 심지어 국가 기간 인프라를 위축시킨다는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또 "5G가 시대가 오면 투자가 더 많이 되는 것은 사실로, 정부에서 주파수 할당대가나 전파 사용료에 대한 전폭적이고 대대적인 변화가 있어야 통신사도 여기에 합당하는 투자를 할 수 있다"며, "5G를 현재 우리나라가 선도하고 있는데 이 모멘텀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 정부가 지원하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정부는 KT의 필수설비 전면 개방을 적극 독려하는 입장을 내놨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5G에 대한 투자는 대규모로 일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사물인터넷(IoT)이나 증강현실(AR) 등에서 중요한 게 바로 5G"라며, "그래서 필수 인프라들을 꼭 공동사용해야한다고 본다"고 의지를 전했다.

또 "통신사 입장에서는 통신사끼리 차별성을 갖기 위한 측면이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면서도 "하지만, KT나 한전까지 전향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다면 계속 협의를 해 간곡하게 설득하고 노력해야할 부분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황창규 대표가 이야기한 주파수 대가나 그런 것은 이미 이야기를 한 바 있는데 4G 형태로 가면 상당히 부담이 있다는 걸 이해해 다시 산정하고 있다"며, "정부가 노력할테니 전향적으로 같이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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