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선대위의 국가지식재산특별위원회가 6일 국가지식재산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지식재산 강국을 위한 3대 전략을 발표했다.
지식재산특위는 지난달 29일, 문 후보가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는 오늘날 국가의 지식재산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구성한 것으로 이날 전략회의에서는 지식재산 강국에 이르기 위한 여러 방안들이 논의됐다.
이날 제안된 지식재산 강국을 위한 3대 전략은 ▲중소기업의 아이디어와 기술탈취를 근절할 수 있는 지식재산 보호 생태계 구성 ▲특허 빅데이터를 통한 원천기술·핵심특허 확보 R&D 방안 마련 ▲지식재산처 등 행정체계 개편이었다.
가장 눈여겨 볼만한 부분은 부처별로 산재돼 있는 지식재산기능을 통합해 국무총리 소속의 가칭 지식재산처를 신설하는 안이었다.
범부처 지식재산 정책 컨트롤 타워를 통해 지식재산 정책 이슈의 핵심 국정 아젠다화를 이루는 목적이다. 이와 함께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에 지식재산 비서관을 신설하는 안도 제안됐다.
지식재산 보호 생태계 구성에 대해서는 대기업의 악의적인 특허 침해 등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고, 아이디어 및 기술탈취를 부정경쟁행위로 강력히 규율하는 방안, 특허·디자인·영업비밀·부정경쟁 행위에 대한 특별사법 경찰제도 확대 도입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전국 6개 권역을 중심으로 지식재산 지원 및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전국적 지식재산 네트워크 구축, 벤처 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해외 특허 획득 지원 방안 마련, 한류 지식재산 보호 컨설팅 지원도 제안됐다.
핵심 특허 확보를 위해서는 3년 주기로 국가 지식재산 중기전략을 수립하는 안이 눈길을 끌었다. 4차 산업혁명 핵심 분야별 특허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객관적 기술 수준을 평가하고 전략적 R&D 방향과 고품질 IP 확보 방안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같은 3대 국가지식재산 전략과 제반 과제는 문재인 후보 선대위 정책 본부와 협의를 통해 문 후보가 당선될 경우 차기 정부 국정과제로 반영될 예정이다.
특위는 70 여개의 ICT 중소벤처기업과 30여명의 변리사, 변호사, 학자 등이 중심이 되어 4차산업혁명 시대의 국가지식재산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문재인 후보 중앙선대위 조직본부에 구성한 조직으로 김찬훈 나라아이넷 ㈜ 대표, 윤동열 윤&리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가 공동 위원장을 맡고 있다.
위원으로는 강원태 ㈜더존코리아 대표, 곽문규 동국대학교 교수, 우종균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리사, 정차호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심영택 한국뉴욕주립대 교수, 강민수 광개토국제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 이병헌 광운대학교 교수, 박유연 특허법인 다나 대표변리사(전 여성변리사회 회장), 신혜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덕순 리&목 특허법인 변리사, 황성재 퓨처플레이 대표가 참석하고 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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