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가 국가 대개혁을 외치며 안보·개헌·경제·복지 분야 개혁을 이루겠다고 선언했다.
홍 후보는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국가위기와 관련해 대란대치(大亂大治)의 해법을 국가대개혁에서 찾았다. 가장 우선적으로 안보와 관련해 공세적인 국방정책을 들었다.
홍 후보는 최근 한반도 안보 위기를 언급하며 "김정은 정권을 옹호하는 좌파정권이 들어선다면 미국이 우리와 상의도 없이 북한을 선제 타격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이제 힘의 우위를 통한 무장평화 정책으로 대북정책을 전환하겠다"고 지적했다.
홍 후보는 사드 배치를 조속한 시일 내 완료하고,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방어적 국방정책을 공세적 국방정책으로 전환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해병특수전사령부를 신설해 우리 군을 4군 체제로 재편하겠다"며 "수세적 방어력이 아니라 압도적 공격력으로 전쟁을 억지하겠다"고 말했다.
정치 분야는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을 주장했다. 국회를 비롯해 대통령 직속기관을 제외한 모든 정부부처의 세종시 이전, 국회를 상하 양원제로 개편하고 의원정수를 상원 50명, 하원 150명으로 재조정을 약속했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은 없애겠다고 했다.
청와대와 검찰은 개혁을 통해 비선실세의 온상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내각을 책임총리와 책임 장관화하고 청와대는 작지만 효율적인 국정 컨트롤타워로 만들겠다고 했다. 안보 컨트롤타워의 역할과 함께 ▲일자리 창출 ▲4차산업혁명 ▲저출산 대책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검찰은 검경수사권 분리, 검찰총장 외부인사 영입 원칙을 밝혔다.
복지 정책은 서민중심 복지로 개혁하겠다고 했다. 그는 "인구절벽을 해소하기 위해 임신·출산·육아까지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둘째 자녀 출산 시 1천만 원 지원하고, 무상보육은 소득수준별 차등지원으로 개편하여 소득 하위 20%이하 지원액을 2배로 인상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노총과 전교조 등에 대해서는 좌파기득권이라 부르며 "국가개혁의 최대 장애물"이라고 맹공격했다.
그는 "비정규직을 착취하고 일자리 세습조항까지 만들어 청년들 일자리 뺏어가는 파렴치한 귀족노조의 온상이 민노총"이라며 "전교조는 수업을 해야 할 교사들이 파업을 일삼고 정치를 한다. 청소년 학생들에게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역사가 아니라 북한 김일성 정권이 정통성이 있다는 엉터리 역사를 가르친다"고 질타했다.
그는 "교육감 선출이 사실상 정치화되어 포퓰리즘 공약 남발, 과도한 선거비용, 선거법위반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며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중앙-광역-기초로 이어지는 3단계 행정체제를 중앙과 지방이 바로 연결되는 2단계 구조로 만들고 전국을 50개 행정권역으로 개편하겠다는 의지도 밝했다. 그는 "이제 나라를 되살리는 국가대개혁 대장정에 나선다"며 "북핵을 비롯한 어떠한 위협에도 안전한 나라, 청년과 서민이 꿈꿀 수 있는 나라, 돈도 빽도 통하지 않는 공정한 나라를 꼭 만들겠다"고 말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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