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與, 예산안으로 막판 토끼 몰이"

[정미하기자] 민주통합당은 박근혜 당선인의 복지·민생 공약 추진과 관련된 내년도 예산 6조원 증액 문제와 관련해 27일 '국채 발행 최소, 부자 증세 먼저'라는 입장을 보이며 새누리당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이에 당초 27~28일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던 예산안 처리가 31일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박기춘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누리당이 박근혜 당선인 예산 6조 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적자국채 발행을 늘리겠다고 하고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6조 원을 증액해서 박 당선인의 대선공약을 실천하겠다고 한다"며 "새누리당이 공개한도를 설정하고 최저한세율을 높이는 등의 방법으로 각종 비과세감면혜택을 줄이고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서 새로운 세원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행은 또 "재정적자를 더 이상 확대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라며 "민주당의 정책은 적자재정을 감소하고 복지를 확대하자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이어 박 대행은 "'유로존 재정위기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면서 퍼주기 복지는 망국의 지름길, 복지 포퓰리즘은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던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 없다"며 "과감히 박근혜 복지를 반대하든지, 박근혜 복지를 제대로 뒷받침하려면 부자증세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대행은 "재정개혁, 복지개혁 및 조세개혁 3대 개혁을 통해서 적자국채 발행 없이 소요재원을 조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최재성 의원은 2013년도 예산안 처리의 연내처리 불투명성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최 의원은 "4일 째 여야 예결위 간사가 숙식을 하면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기존에 이야기했던 틀을 바꾸는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이야기가 중단됐다"며 "그저께 얼추 틀거리를 짰는데 결국 어제 '삭감을 많이 못하겠다. 지출을 줄이자'고 기합의했던 복지나 일자리 부분에 손을 대려고 해서 (협의가) 일시 중단된 상황이 도래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또 "내일(28일)이 (예산안 심사) 마지막 날인데 아직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 절반도 접근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28일을 넘기면 사실상 연내 처리가 어려워진다는 상황을 집권여당이 알고 있을텐데 연내에 꼭 처리해야 하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야당에게 자신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관철하기 위한 토끼몰이가 막판에 시작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 의원은 "시간이 없고 국민들이 걱정하는 눈으로 보고 있기에 기합의되거나 유지된 기조를 갑자기 변경해서 국정운영의 파트너인 야당을 곤혹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새누리당은 책임 있게 예산심의에 응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관석 원내대변인 역시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박 당선인이 공약한 복지예산 증액 방안은 불필요한 세출의 삭감과 부자감세 철회를 통한 세수 기반확대가 우선"이라며 "국민에게 빚을 안기는 국채발행은 억제하는 것이 정도"라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이제와서 이미 합의된 삭감 폭을 변경하고 복지 지출 수정을 요구하는 등 기존의 합의틀을 훼손하는 것은 '쪽지예산'처럼 예산안 처리를 지연시키는 결과만을 초래할 뿐"이라며 "연내 처리 기간이 촉박한 상황에서 예산안의 일방적 관철을 위해 국정 운영 파트너인 야당에 대한 여론몰이에 나선 것"이라고 질타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은 즉시 예산에 대한 내부 조정을 통해 자신들이 공약한 (예산안) 연내 처리를 책임지고 실천하고 야당과 협의할 것을 다시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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