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의원들, 정유·제약·백화점·자동차업계 집중 공세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일부 의원들의 '고집'이 이어지고 있다. 피감 기관에 관계 없이 특정 '업종'을 집중적으로 물고 늘어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 9일과 1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감장. 조경태 의원(민주당)은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과 정유사의 석유 정제 마진율, 과징금 부과 등을 놓고 입씨름을 벌였다.

조 의원은 "공정위가 정제 마진율에 대해 조사할 의사가 있나"고 백 위원장에게 물었다. 백 위원장은 "조사 권한이 없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물러나지 않았다. "(정유업체의)독과점이 아닌가"라고 따졌다. 백 위원장은 "독과점이라고 해도 기업의 마진에 대해 공정위가 불공정 여부를 떠나서는 규제할 방법이 없다"고 했다.

조 의원은 보충질의에서도 정유사 문제를 파고 들며 "환헤지의 피해를 왜 소비자들에게 전가해야 하는가"라며 공세를 이어갔다.

조 의원은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국감장에서도 정유사들을 공략했다. 안택수 신보 이사장에게 "정유사들의 부도덕성을 꼬집어 달라"고 요청했다. 안 이사장은 "소관 업무는 아니지만 문제는 있는거 같다"고 말해야 했다.

같은 당 소속 이성남 의원은 제약사를 물고 늘어졌다.

이 의원은 제약사의 리베이트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공정위가 제약사들에 내린 부당고객요인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내렸지만 여전히 리베이트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적발된 제약사들이 과징금을 경감받기 위해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제도를 도입한 것은 제도의 취지를 비웃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백 위원장은 "제약사 리베이트에 대한 2차 조치결과를 지켜봐 달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최근 유한양행의 비자금 리베이트 의혹이 제기되자 이 의원은 또 다시 23일 공정위 감에서도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국감에서 지적했음에도 공정위가 업계 동향 모니터링조차 안했다. 공정위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다 검찰에 공을 넘겨주게 되었는데, 지금이라도 추가 직권조사에 나서서 제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밖에 항공(이진복, 박종희), 자동차(조경태), 유통(이성남) 등의 업종도 이번 공정위 국감에서 집중적인 성토의 대상이 되고 있다.

정무위 의원들이 이같은 노력은 일부 성과도 냈다. 이날 정유사들이 유가를 인하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이다.

한편, 23일 공정위 국감에는 자동차(현대차 기아차), 식음료, 백화점(롯데·신세계·현대), 정유사(SK에너지·GS칼텍스)들의 대표 등 19명이 증인으로 채택됐고 의원들의 공세가 진행된다. 하지만 해태음료, 롯데칠성, 에스오일 측은 불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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