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따뜻한 디지털 세상' 구현을 위해 정보통신부가 두 팔을 걷었다.
정보 소외계층의 정보격차 해소와 정보화 역기능 최소를 위해 정통부는 2006년 안전한 유비쿼터스 환경을 조성하는 등 건전한 디지털 문화와 IT 이용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했다.
우선 정통부는 정보화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성 향상과 사회, 경제적 참여의 확대를 위한 사업을 2006년에도 지속적으로 진행한다.
이를 위해 정통부는 2005년 63%였던 PC보유율을 2010년 8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또한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에 꼭 필요한 보조기기 보유율 역시 작년 15.8%의 수치를 2010년 100%까지 확대한다.
올해 89만명의 정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정보화 교육사업도 펼쳐진다. 이를 통해 정통부는 IT 전문인력 200명을 올해 양성할 목표를 세웠다.
또한 초고속인터넷 등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꼭 필요한 통신서비스에 대한 요금감면 혜택 대상자도 작년 330만명에서 올해 360만명으로 늘어난다.
정보화역기능을 줄이기 위한 다각도의 방안도 준비됐다. 정통부는 최근 온라인 게임 회원가입을 위해 타인의 주민번호, 이름을 대량으로 도용하는 등 개인정보 유출사건의 원인을 분석하는 한편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힘쓸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통부는 중국 등 해외에서 유통되는 불법 IP 적발과 차단을 위해 중국에서 유통되는 한국인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주민번호대체수단의 도입을 권고하는 한편 대체수단 의무화 방안을 추진한다.
이외에도 주요포털, 게임사이트 접속 시 보안패치프로그램 자동설치를 추진할 계획이며 웹사이트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보급할 예정이다.
정통부는 건전한 정보이용환경 조성과 불법스팸의 피해예방을 위한 대응책도 마련도 강화할 방침이다.
정통부는 인터넷 명예훼손 및 사이버폭력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한적 실명제를 실시하고 사이버 명예훼손 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또한 심의 규정이나 시정요구 대상, 시정요구 종류 등 내용을 정비하는 작업에 돌입한다.
건전한 정보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기술적인 노력도 행해진다. 정통부는 올해 사이버폭력 방지를 위해 불법유해정보를 추적하는 추적시스템과 신고시스템을 개발, 보급할 예정이다.
그동안 꾸준히 진행된 스팸방지 대책은 올해 시행령 개정으로 처벌 수위가 강화될 전망이다.
정통부는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을 개정해 불법행위 목적의 스팸발송을 금지하고 발신자정보를 속이는 행위 등에 대한 처벌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국제 간 스팸유통 방지를 위해서 다양한 나라와 양해각서(MOU)를 체결, 국제공조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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