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05] "영등위 해체 후 상설기구 만들어야"...우상호 의원

"영등위문제 해법은, 조직 해체 후 힘있는 상설기구로 다시 시작하는 것 뿐이다"

30일, 남양주 종합촬영소에서 열린 문화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집중포화를 맞았던 피감기관은 '영상물등급위원회'.

영등위는 심의 과정에 대한 의혹, 절차상의 문제, 회의록 허위 기재 등의 문제로 '위법의 총체적 집합기관'이라는 혹평을 받기도 했다.

의원들의 공세가 이어진 후 마지막 질의에 나선 열린우리당 우상호 의원은, "그러나 영등위를 비판한다고 해서 이런 문제가 달라지지는 않는다"며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의와 관계된 의혹에 대해서도 우 의원은 "성인 오락실의 아케이드 게임은 수천 억의 이권이 걸려있는 문제"라며 "로비의 의혹이 상존하는 만큼, 근본적으로 이런 유혹을 없앨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면 현재의 허약한 영등위 조직이 적절하게 대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 문화부 당국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영등위를 해체하고 현재 영등위 내의 여러 기구들을 분산시켜 상설기구로 대신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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