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05] 정부주최 행사 대기업 비용지원 압박 없어져야...류근찬 의원, 정통부에 자체 감사 요구

정부가 주최하는 행사에서 대기업들을 압박해 비용을 분담시켰던 관행이 이제는 없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류근찬 의원은 23일 정통부 국감장에서 "정통부가 IT산업 기살리기 행사와 관련 민간업체들에게 10억원의 비용을 분담시키려 했던 것과 관련, 누가 이 아이디어 냈는지, 담당자 누구인지 자체 조사나 감사를 하고 종합감사전까지 보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류 의원은 이날 "작년 9월 노무현 대통령은 청와대홍보기획 비서관이 한 행사에서 삼성그룹에 협찬을 요구해 물의를 빚자 이른바 대통령 참석행사나 정부주관행사에서 민간 기업이나 단체가 자체적으로 참여를 요청하지 않으면 정부가 부담을 주지 말라는 이른바 민폐금지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하지만 정통부는 지난 2월 출범 10주년 행사를 앞두고 민간업체에 1억5천만원을 요구했다 문제가 돼 자체 행사를 치른후 최근에도 비슷한 일을 저릴렀다"고 비판했다.

류 의원에 따르면 정통부는 9월과 10월중 IT산업기살리기 행사를 기획하면서,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와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등에 관련 비용(약 10억원)을 분담시키려 했다.

류 의원은 "우리 의원실의 문제제기로 결국 행사는 취소되고, 정부 자체 예산으로 11월에 열리게 됐지만, 정통부는 우리 사무실에서 보도자료를 내자마자 반박자료를 내는 등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정통부는 IT산업기살리기 행사와 관련 최근 ▲ 협회가 중심이 돼 하는 민간업체간 행사여서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초청하는 형식의 경우 비용분담은 대기업이 할 수 있는 지 의견을 수렴한 것일 뿐이고 ▲ 정부행사에 대한 협찬이 아니며 순수한 아이디어 차원에서 논의된 것이고 ▲ 비용분담을 강제할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7월말 의견수렴 직후 (비용분담을) 더 이상 검토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정부가 선의를 갖고 아이디어 차원에서 협회를 통해 통신사업자들에게 비용분담에 대해 의견을 수렴한 것 뿐이라 하더라도, 통신 업체들이 스스로 비용분담 문제를 안건으로 올리지 않은 만큼, 신중하지 않았다는 평가다.

통신업계 일각에서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가 비용분담건에 대한 협조공문을 냈을 때부터 "MIC(정통부)행사에 통신사업자가 금전적인 보조를 하는 게 문제가 된 만큼, 이에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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