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시내전화 요금은 인가제 유지해야"...강철규 위원장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이 이동전화 요금은 인가제를 폐지해야 하지만, KT 유선전화는 요금인가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혀 주목된다.

강철규 위원장은 19일 요금인가제 폐지에 대한 채수찬 의원(열린우리) 질문에 대해 "요금상한제는 물가수준이나 생산성을 고려해서 상한을 정하는 것으로 현재의 요금인가제보다 개선된 제도"라면서 "다만 현재 시내전화 시장은 아직 KT가 사실상 독점하기 때문에 현행을 유지하는 게 좋겠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이날 증인으로 나온 김인수 통신위원회 사무국장은 "아직 이동전화 시장에서도 유효경쟁 체제가 확립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김인수 통신위 사무국장은 채수찬 의원의 "정통부가 요금인가제를 고수해 이동전화 요금이 비싸다"라는 질의에 대해 "요금인가제를 폐지하면 오히려 요금이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김 사무국장은 또 "지난 해 SK텔레콤의 시장 점유율이 59.6%이나 돼 거의 독과점적인 상황이며, 충분한 유효경쟁 여건이 조성돼 있지 않다는게 정통부의 시각"이라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정통부는 통신시장에서 충분히 유효경쟁에 도달했다고 판단했을 때 요금제를 바꿀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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