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중소기업 정책자금 금리 높다"...최철국의원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열린우리당 최철국의원은 14일 중소기업청에 대한 국감에서 "중기청이 선정, 지원하는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금리가 지나치게 높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10월 현재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평균금리는 5.3%이고, 지원대상에 따라 4.9~5.9%를 적용하고 있다"며 "이는 타부처에서 운영하는 12개 정책자금 평균금리 4.3%보다 1%P 높은 수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특히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평균금리가 지난 8월 현재 5.94%임을 감안할 때 5.9%의 금리를 적용하는 소상공인 창업지원, 입지지원, 지방중소기업육성 자금 등은 정책자금의 이점이 없다"고 밝혔다.

최의원은 "지난 8월 12일 한국은행이 콜금리를 3.75%에서 3.5%로 0.25%P 인하했는데도 왜 정책자금 금리는 변동이 없느냐"고 추궁했다.

한나라당 임인배 의원도 "중소기업 자금난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데도 지난해 8월이후 정책자금이 추가 인하되지 않은 것은 중기청이 기금수지만을 고려하기 때문"이라고 거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