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주민번호 공동이용시스템 유명무실"...염동연 의원

정부가 국민들에게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받아 행정기관에 일일이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을 덜어주겠다고 약속한 '주민등록 공동이용 시스템'이 사실상 유명무실해 이에 대한 개선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한국전산원 국정감사에서 열린우리당 염동연 의원은 "정부는 2001년 행정기관이 주민등록정보를 공동 이용하는 '주민등록 공동이용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2002년 1월부터 국민들이 정부기관에 주민등록 등·초본을 제출하는 번거로움에서 해방시켜 주겠다고 공언했으나 약속한 시기가 2년여가 지나도록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염 의원은 지난해 전국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건수가 1억2천통으로 1999년 1억통에서 20% 증가, 주민등록 공동이용시스템이 가동된 후 발급 건수가 오히려 늘어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염 의원은 "이처럼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의 불편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공동이용 시스템이 1대 당 300~500명 정도만 동시 접속이 가능한 서버 2대만으로 운용되기 때문"이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염 의원은 당초 정부는 정부 50개 기관이 주민등록 공동이용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었으나 서버 부족으로 인해 현재 23개 기관만이 사용이 가능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또 서버가 부족한 상황에서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공동이용 시스템을 이용하는 정부기관들에게 행정업무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민원업무에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것 역시 1천건 이상의 다량 이용에만 사용을 한정하고 있다는 게 염 의원 측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염 의원은 "전자정부가 진정 국민의 편익을 위한 서비스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 공동이용 시스템과 같은 서비스를 확산해야 한다"며 "서버 확충과 사용확대를 위해 행자부의 근본적인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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