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희 의원(열린우리)은 7일 정보통신부 국감 추가 질의를 통해 "장관은 오전 답변에서 전파사용료 차등화와 바뀐 접속료 산정 기준은 자의적인 게 아니라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정당한 규제라고 잘라말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무선인터넷망 관련해서는 법대로 하지 않고 제너러스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무선인터넷망 개방과 관련 정책간담회를 열었는데, 이 자리에서 이해 당사자간에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했다"면서 "(장관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무선인터넷망 개방의 경우 공정경쟁 환경이 안돼 있고, 최근까지도 로드맵 제시도 안돼 있었다"면서 "시장 활성화가 더디게 된 책임이 정통부에도 있는 만큼 장관도 노력해야 하며, (본인은) 무선인터넷망 개방 불공정 문제가 해결될 때 까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유 의원은 22일 국감이 끝나기 전에 정보통신부에 "전파사용료에 대해 이론적 모델 자료 일체를 제시해 달라"면서 "종합감사때 재차 문제제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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