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정보화촉진기금 비리, 정치쟁점화 예상

국정감사 시작과 함께 정보화촉진기금 비리 문제가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정촉기금 관리 및 운영의 주무부처인 정보통신부 국감 때 뿐 아니라, 국무총리실 소관기관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국감 때에도 관련 혐의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은 고위직 공무원의 비리를 캐내겠다고 벼르고 있어 정치쟁점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정통부를 감사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위원장 이해봉)는 오는 15일 정보통신연구진흥원 감사일에 임종태 정통부 전 부이사관과 전창오 한국복지정보화협회 회장(전 정보통신연구진흥원장)을 증인 신문한다.

임 부이사관은 정촉기금 관련 비리 혐의로 구속돼 있는 상황. 임 부이사관은 김석준 의원(한나라)이, 전창오 회장은 서상기 의원이 증인 신청했다.

김석준 의원은 임 부이사관을 증인신청한 것 외에도, 정통부에 5명의 비리혐의 공무원에 대해 인사기록 제출을 요구하기도 했다.

국무총리실 소관 기관을 감사하는 정무위원회(위원장 김희선)도 15일 산업기술연구회 소관기관 감사때 ETRI 전 원장인 정선종씨와 오길록씨를 증인으로 세운다.

정무위원회가 정선종, 오길록 전 ETRI 원장을 증인신청한 것은 "정보화촉진기금 사용과 관련, 직원들이 주식을 부당으로 취득했다"는 혐의를 추궁하기 위해서다.

오길록 전 원장은 특히 본인 스스로 뇌물수수혐의를 받아 지난 1일 특가법상 뇌물수수혐의로 긴급 체포돼 3일 구속됐다. ETRI 책임연구원으로 재직중이던 지난 2000년, 관련 업체들로부터 청탁과 함께 시세보다 싼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한 혐의가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돼 검찰에 고발된 것이다.

오 전 원장은 지난 2001년 정보화촉진기금 지원을 대가로 벤처기업 등에서 주식과 현금으로 수천만원에서 수억원까지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2000년 4월부터 2003년 10월까지 ETRI 원장으로 재직했다

이처럼 정촉기금 비리 문제가 '과정위'와 '정무위'라는 2개 상임위에서 다뤄짐에 따라 지난 7월 감사원이 정보화촉진기금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한 후, 새로운 진실이 규명될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야당인 한나라당 의원들이 고위 공무원 등에 대해 추가 비리 혐의를 폭로하기 위해 추가 증인 신청도 추진중이어서, 여·야간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최고 행정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A모씨에 대해 증인신청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검찰수사 후 7일 선거공판이 예정된 임종태씨나 최근 긴급체포된 오길록 전 원장은 깃털에 불과하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관계자는 "한나라당에서 A모씨 증인채택을 표결로 붙이자고 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면서 "정촉기금 비리를 포함한 부실 운영 문제를 해결하려면, 시스템을 바꾸는 게 중요한 데 (한나라당이) 자꾸 정치공세를 벌이려고 한다"고 비난했다.

국감기간중 '과정위'와 '정무위'에서 정촉기금 비리 문제가 이슈화될 것으로 예상되자, U사, I사, J사 등 거명되는 기업들도 노심초사하고 있다.

거명되는 업체의 한 관계자는 "이미 지난 2002년 검찰수사 후 판결받은 사안에 대해 다시 조사가 진행되면서, 그 때와 아무 관련없는 현재 경영자와 직원들이 고통받고 있다"면서 후폭풍을 경계했다.

한편 이번 국정감사기간인 7일 발표되는 임종태 정통부 부이사관에 대한 선고공판도 관심을 끌고 있다.

임종태 부이사관은 지난 2000년 초 정보통신정책국 산하 과장으로 재직할 당시, 정보통신연구개발 계획수립을 담당하면서 U사에게 적극적으로 주식제공을 요구해 형수가 주식 500주를 2천500만원에 매입하도록 알선한 후, 이 기업이 코스닥에 등록하자 주식을 처분해 총 1억1천296만원의 매매차익을 얻은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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