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성] 핵과 주패, 그리고 대화

13차 남북장관급 회담이 열리고 있는 서울 신라호텔. 정치 외교 협상이라는 것은 역시 줄다리기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팽팽하다.

경의선 철도 도로 연결, 개성공단 개발, 금강산 관광특구…. 이른바 '3대 경협'. 북한의 주요 관심사다. 김령성 남북장관급회담 북측 단장은 "(참여정부 들어) 남북 관계 진전의 속도가 느리다"며 경협의 중요성부터 강조한다.

핵 문제와 6자 회담 및 군사분야 신뢰. '3대 경협'에 앞서는 남한의 주요 관심사다. 정세현 남북장관급회담 남측 수석 대표는 "남북 교류협력 사업의 도약을 위해 먼저 군사 분야의 신뢰 구축(핵 포기)이 시급하다"고 맞선다.

자기 아쉬운 것부터 꺼내는 게 개인이든 나라든 협상의 이치일 터다. 그리고 그 차이를 대화를 통해 풀어나가는 것이 협상일 터다.

우선, 최근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남북 인터넷 교류 협력' 문제가 의제로 채택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기자는 남북의 인터넷 교류가 파생시킬 효과를 감안할 경우, 이를 '4대 경협' 사업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리고 그럴 날이 머지않아 올 것이라고 믿는다.

사실, 남북 인터넷 교류 협력 사업은 현재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 규모로만 따지면, '3대 경협 사업'에 비할 바가 아닌 게 사실이다. 따라서 이번에 인터넷 교류가 의제로 채택되지 않았다고 해서 크게 실망할 일만은 아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 통일부 실무자의 태도다.

남북 인터넷 교류 협력 분야의 통일부 실무자는 그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이를 장관급회담 의제로 올리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어야 마땅하다. 올라가서 채택되지 않는다 해도 그것이 실무자의 태도라고 봐야 할 것이다.

하지만, 논란이 된 남북 인터넷 교류 협력 사업(주패)과 관련, 통일부 관계자는 어떤 이유인지, 실무자 차원에서 마땅히 기울여야 할 북측과의 대화 노력조차 게을리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니 남북 인터넷 교류 협력이 '4대 경협'이라 해도, 의제로 채택되길 바라는 게 난망한 일 아니겠는가.

대화가 남북 관계의 기본임을 망각한 처사였던 것이다.

다행히 한나라당 박원홍 의원이 '주패 사태'와 관련해 그동안 꽉 막힌 통일부와 북측의 대화를 중재하겠다고 나섰다. 또 6일 열리는 국회 상임위에서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의지'에 대해 장관한테 질의할 계획이다.

그에 앞서 통일부의 전향적인 자세 변화를 진심으로 요구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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